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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혹시 조현중 객관식 문제집 언제나오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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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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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사형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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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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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데이비드 나와 단둘이면 그렇게 벗고 다니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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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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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토익 vs 수능영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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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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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지금 특허 강좌들 테크 다 ㅈㅎㅈ이 만든거라는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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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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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입문 처음이 민법으로 시작된다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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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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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나는 남자들 ㅂㄹ큰애들 좋더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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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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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공유강의는 불법맞나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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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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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KT&G-이엠텍, 특허 가처분所 인용...대응 전략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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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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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변리사 브로커 엄단 나선다…이동주 의원,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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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금쪽같은내새끼 보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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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다시 더위인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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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수험 입문할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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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뿅!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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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생물 ㅂㅇ 샘은 젠틀하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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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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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정차호 교수특강 셤임박해 있던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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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지나가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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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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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트커 조문 특강이랑 판례강의 중 고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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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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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특허 이용저촉 조문 질문이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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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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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변리사시험 준비 신림동 vs 역삼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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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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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요새 어그로 꾼들 왤케 많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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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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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시기는 내년 1차인데.. 현 2차생이거든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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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나는 비오는날이 더 좋더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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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요즘은 30대 중반에 결혼해도 일찍하는거라는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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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비 좀 그만와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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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인생정치
우영우 재밌다는데, 탑건도 재밌다는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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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동차 합격가능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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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게시판 관리자 남자 새끼 얼굴구경 좀 해보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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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별관근처 구내식당 뷔페식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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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인생정치
심심해서 싸이트 가보니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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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특허법 공서양속위반 판단기준시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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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가슴 작은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딧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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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1차생 헷갈리는거 좀 물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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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상표법 34조 1항 13호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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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심장 뛸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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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이제 bmw차에서 열선시트 사용하는것도 ㅋㅋㅋㅋㅋ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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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동차 날렸다. ㅆㅂ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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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ㄱㅅㅁ 쌤 유기강의만 듣고 바로 문풀로 가도 될까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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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박윤 선생님 기출풀이 강좌 들어보신분 있나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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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ㄱㅇㄴ 상표법 어떻게 들어야 하나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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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섹시한 남자의 분위기는 대체 어디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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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1차시험과 2차시험 난이도 차이가 클까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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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ㄱㅇㄴ 핵이정 민법 어디서 구하나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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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인생정치
나 어떡하냐...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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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보니까 1차 컷 오를때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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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수강기길 200 일짜리 패키지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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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5G 중간요금제 8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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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네이버 지도 즐찾 2천개 넘기신 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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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학교별 변리사반 아무 조건 없이 단톡방 들어갈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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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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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ㅈㅎㅈ특허법 판례노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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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1. 보정각하결정에 대해 '다투려면' 재심사를 청구할 것이 아니라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51조 제3항)
2.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한 보정이 보정각하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51조 제3항)
3. (1)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 제출된 보정에 대해 보정각하 여부가 먼저 판단된 후, 확정된 심사대상으로 기 통지 거절결정이유의 극복 여부부터 다시 심사가 착수됩니다. 이때 만일, 최초의 명세서에 있었으나 심사관에 의해 통지되지 않았던 거절이유가 있다면, 최초거절이유가 통지되면서 의견서 제출기회가 주어지고 해당 의견서 제출기간에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한편,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제출된 보정이 각하될 경우, 보정 전 명세서 또는 도면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될 것이고, 보정 전 명세서 또는 도면으로는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했을테니 또다시 거절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여 위 보정각하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51조 제3항)
그럼 재심사동안에는 보정각하에 관해 다툴수 있는부분이 전혀없나요?
그리고 자세히기억은안나는데ㅠㅠ 어디어디서 충분히 다투었기때문에 거불심?에서는 더이상 다툴수 없다는 지문을 본기억이 있는데 재심사에서 충분히 다툰게 아닌가요?
재심사는 '다투는' 개념이 아닙니다..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자신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며 다시 심사를 청구하는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