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포인트 OX 지문지에 착오취소 질문이요

민법총칙 p.61 Q169-3번에 나오는 내용인데
문제 : 시의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협의를 진행하면서 토지 전부가 대상에 편입된다는 시 공무원의 말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은 O 인데요
여기서 공법행위는 107조~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시에서의 토지매수는 공법행위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국가나 지자체가 당사자라고 해서 무조건 공법행위가 되는 것이 아님

Date:

강사게시판이 있는디 왜 여기 질문..?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330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2683 혹시 조현중 객관식 문제집 언제나오나요 (2)
2682 사형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2681 데이비드 나와 단둘이면 그렇게 벗고 다니고 (2)
2680 토익 vs 수능영어 (2)
2679 지금 특허 강좌들 테크 다 ㅈㅎㅈ이 만든거라는데 (6)
2678 입문 처음이 민법으로 시작된다면 (4)
2677 나는 남자들 ㅂㄹ큰애들 좋더라? (6)
2676 공유강의는 불법맞나요? (4)
2675 KT&G-이엠텍, 특허 가처분所 인용...대응 전략 엇갈려
2674 변리사 브로커 엄단 나선다…이동주 의원, 개정안 발의
2673 금쪽같은내새끼 보면... (3)
2672 다시 더위인가 (1)
2671 수험 입문할때 (1)
2670 뿅!뿅! (2)
2669 생물 ㅂㅇ 샘은 젠틀하네 (3)
2668 정차호 교수특강 셤임박해 있던데 (3)
2667 지나가는 (1)
2666 트커 조문 특강이랑 판례강의 중 고민 (2)
2665 특허 이용저촉 조문 질문이요 (1)
2664 변리사시험 준비 신림동 vs 역삼동 (4)
2663 요새 어그로 꾼들 왤케 많냐 (3)
2662 시기는 내년 1차인데.. 현 2차생이거든욥 (4)
2661 나는 비오는날이 더 좋더라?? (5)
2660 요즘은 30대 중반에 결혼해도 일찍하는거라는데.. (3)
2659 비 좀 그만와라 (1)
2658 우영우 재밌다는데, 탑건도 재밌다는데 (2)
2657 동차 합격가능성 (3)
2656 게시판 관리자 남자 새끼 얼굴구경 좀 해보자 (5)
2655 별관근처 구내식당 뷔페식당 (2)
2654 심심해서 싸이트 가보니까 (1)
2653 특허법 공서양속위반 판단기준시점 (3)
2652 가슴 작은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딧어 (7)
2651 1차생 헷갈리는거 좀 물어볼게요
2650 상표법 34조 1항 13호 취지? (2)
2649 심장 뛸때... (4)
2648 이제 bmw차에서 열선시트 사용하는것도 ㅋㅋㅋㅋㅋ (2)
2647 동차 날렸다. ㅆㅂ (6)
2646 ㄱㅅㅁ 쌤 유기강의만 듣고 바로 문풀로 가도 될까요? (4)
2645 박윤 선생님 기출풀이 강좌 들어보신분 있나요 (7)
2644 ㄱㅇㄴ 상표법 어떻게 들어야 하나요? (7)
2643 섹시한 남자의 분위기는 대체 어디서..? (3)
2642 1차시험과 2차시험 난이도 차이가 클까요..? (3)
2641 ㄱㅇㄴ 핵이정 민법 어디서 구하나요? (3)
2640 나 어떡하냐...망했다.
2639 보니까 1차 컷 오를때는 (1)
2638 수강기길 200 일짜리 패키지는 (4)
2637 5G 중간요금제 8월 출시
2636 네이버 지도 즐찾 2천개 넘기신 분 (1)
2635 학교별 변리사반 아무 조건 없이 단톡방 들어갈수있나요??
2634 ㅈㅎㅈ특허법 판례노트 (3)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