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83 |
강의공부
혹시 조현중 객관식 문제집 언제나오나요 (2)
|
3,021 |
0 |
0 |
2022-07-14 |
|
2682 |
강의공부
사형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
2,651 |
0 |
0 |
2022-07-14 |
|
2681 |
강의공부
데이비드 나와 단둘이면 그렇게 벗고 다니고 (2)
|
2,501 |
0 |
0 |
2022-07-14 |
|
2680 |
강의공부
토익 vs 수능영어 (2)
|
2,381 |
0 |
0 |
2022-07-14 |
|
2679 |
강의공부
지금 특허 강좌들 테크 다 ㅈㅎㅈ이 만든거라는데 (6)
|
3,421 |
0 |
0 |
2022-07-14 |
|
2678 |
강의공부
입문 처음이 민법으로 시작된다면 (4)
|
2,727 |
0 |
0 |
2022-07-14 |
|
2677 |
강의공부
나는 남자들 ㅂㄹ큰애들 좋더라? (6)
|
2,907 |
0 |
0 |
2022-07-14 |
|
2676 |
강의공부
공유강의는 불법맞나요? (4)
|
3,293 |
0 |
0 |
2022-07-14 |
|
2675 |
강의공부
KT&G-이엠텍, 특허 가처분所 인용...대응 전략 엇갈려
|
2,460 |
0 |
0 |
2022-07-14 |
|
2674 |
강의공부
변리사 브로커 엄단 나선다…이동주 의원, 개정안 발의
|
2,187 |
0 |
0 |
2022-07-14 |
|
2673 |
강의공부
금쪽같은내새끼 보면... (3)
|
2,754 |
0 |
0 |
2022-07-14 |
|
2672 |
강의공부
다시 더위인가 (1)
|
2,177 |
0 |
0 |
2022-07-14 |
|
2671 |
강의공부
수험 입문할때 (1)
|
2,114 |
0 |
0 |
2022-07-14 |
|
2670 |
강의공부
뿅!뿅! (2)
|
2,478 |
1 |
0 |
2022-07-14 |
|
2669 |
강의공부
생물 ㅂㅇ 샘은 젠틀하네 (3)
|
2,888 |
0 |
0 |
2022-07-14 |
|
2668 |
강의공부
정차호 교수특강 셤임박해 있던데 (3)
|
2,558 |
0 |
0 |
2022-07-14 |
|
2667 |
강의공부
지나가는 (1)
|
3,470 |
1 |
0 |
2022-07-13 |
|
2666 |
강의공부
트커 조문 특강이랑 판례강의 중 고민 (2)
|
2,619 |
0 |
0 |
2022-07-13 |
|
2665 |
강의공부
특허 이용저촉 조문 질문이요 (1)
|
2,259 |
0 |
0 |
2022-07-13 |
|
2664 |
강의공부
변리사시험 준비 신림동 vs 역삼동 (4)
|
7,752 |
0 |
0 |
2022-07-13 |
|
2663 |
강의공부
요새 어그로 꾼들 왤케 많냐 (3)
|
2,723 |
0 |
0 |
2022-07-13 |
|
2662 |
강의공부
시기는 내년 1차인데.. 현 2차생이거든욥 (4)
|
2,545 |
0 |
0 |
2022-07-13 |
|
2661 |
강의공부
나는 비오는날이 더 좋더라?? (5)
|
2,674 |
0 |
0 |
2022-07-13 |
|
2660 |
강의공부
요즘은 30대 중반에 결혼해도 일찍하는거라는데.. (3)
|
2,918 |
0 |
0 |
2022-07-13 |
|
2659 |
강의공부
비 좀 그만와라 (1)
|
2,117 |
0 |
0 |
2022-07-13 |
|
2658 |
연애인생정치
우영우 재밌다는데, 탑건도 재밌다는데 (2)
|
3,598 |
0 |
0 |
2022-07-13 |
|
2657 |
강의공부
동차 합격가능성 (3)
|
3,843 |
0 |
0 |
2022-07-13 |
|
2656 |
강의공부
게시판 관리자 남자 새끼 얼굴구경 좀 해보자 (5)
|
3,538 |
0 |
0 |
2022-07-13 |
|
2655 |
강의공부
별관근처 구내식당 뷔페식당 (2)
|
4,660 |
0 |
0 |
2022-07-13 |
|
2654 |
연애인생정치
심심해서 싸이트 가보니까 (1)
|
3,607 |
0 |
0 |
2022-07-12 |
|
2653 |
강의공부
특허법 공서양속위반 판단기준시점 (3)
|
3,456 |
0 |
0 |
2022-07-12 |
|
2652 |
강의공부
가슴 작은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딧어 (7)
|
3,928 |
0 |
0 |
2022-07-12 |
|
2651 |
강의공부
1차생 헷갈리는거 좀 물어볼게요
|
2,242 |
0 |
0 |
2022-07-12 |
|
2650 |
강의공부
상표법 34조 1항 13호 취지? (2)
|
2,311 |
0 |
0 |
2022-07-12 |
|
2649 |
강의공부
심장 뛸때... (4)
|
3,753 |
1 |
0 |
2022-07-12 |
|
2648 |
강의공부
이제 bmw차에서 열선시트 사용하는것도 ㅋㅋㅋㅋㅋ (2)
|
2,457 |
0 |
0 |
2022-07-12 |
|
2647 |
강의공부
동차 날렸다. ㅆㅂ (6)
|
6,566 |
0 |
0 |
2022-07-12 |
|
2646 |
강의공부
ㄱㅅㅁ 쌤 유기강의만 듣고 바로 문풀로 가도 될까요? (4)
|
2,677 |
0 |
0 |
2022-07-12 |
|
2645 |
강의공부
박윤 선생님 기출풀이 강좌 들어보신분 있나요 (7)
|
3,832 |
0 |
0 |
2022-07-12 |
|
2644 |
강의공부
ㄱㅇㄴ 상표법 어떻게 들어야 하나요? (7)
|
2,844 |
0 |
0 |
2022-07-12 |
|
2643 |
강의공부
섹시한 남자의 분위기는 대체 어디서..? (3)
|
2,530 |
0 |
0 |
2022-07-12 |
|
2642 |
강의공부
1차시험과 2차시험 난이도 차이가 클까요..? (3)
|
4,000 |
0 |
0 |
2022-07-12 |
|
2641 |
강의공부
ㄱㅇㄴ 핵이정 민법 어디서 구하나요? (3)
|
2,805 |
0 |
0 |
2022-07-12 |
|
2640 |
연애인생정치
나 어떡하냐...망했다.
|
3,882 |
0 |
0 |
2022-07-12 |
|
2639 |
강의공부
보니까 1차 컷 오를때는 (1)
|
2,195 |
0 |
0 |
2022-07-12 |
|
2638 |
강의공부
수강기길 200 일짜리 패키지는 (4)
|
2,627 |
0 |
0 |
2022-07-12 |
|
2637 |
강의공부
5G 중간요금제 8월 출시
|
1,929 |
0 |
0 |
2022-07-12 |
|
2636 |
강의공부
네이버 지도 즐찾 2천개 넘기신 분 (1)
|
2,207 |
0 |
0 |
2022-07-12 |
|
2635 |
강의공부
학교별 변리사반 아무 조건 없이 단톡방 들어갈수있나요??
|
4,227 |
0 |
0 |
2022-07-11 |
|
2634 |
강의공부
ㅈㅎㅈ특허법 판례노트 (3)
|
5,518 |
0 |
0 |
2022-07-11 |
사실심 변론종결시: 1심, 2심(사실심)에서 변론이 종결된 때.
판결시: 판결이 내려진 때.
사실심 변종시와 판결시는 시간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기에 혼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판력 등을 따질 때는 엄밀히 말해(조문 상에서) 사실심 변종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해당 소송에서의 사실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심결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내려진 때.
일단 법원 단계와 심판원 단계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 둘이 구분 된다면 심결시와 판결시는 헷갈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변론종결시와 판결시가 시간적으로 차이가 거의없다는 말은 당일날 변론종결과 동시에 판결이 내려진단 말씀이신가요?
사실심변론종결시란 1,2심중 마지막의 변론종결시를 말합니다. 1,2심을 사실심 3심을 법률심이라 하는데요 이를 구별키 위한 용어이며 민사소송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청구변경이나 부대항소 등에서, 기판력(=판결의 내용적 구속력)의 일반적인 시적범위의 기준이 됩니다.
1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1심변론종결일이 사실심변론종결일이 되며
3심까지 가서 판결이 확정되면
2심변론종결일이 사실심변론종결일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