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거 어찌저찌 대법원까지 갔다가 이번 여름에 기각당했네..

고등법원 판례 읽어보니까 결국 주관식 시험은 재량권 일탈 인정받기가 굉장히 힘든가봄. 고노부 감사원 감사결과보다도 관세사 시험때처럼 명백한게 필요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