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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일회용 카메라 판례 실질적 동일성 해치나?

  • 댓글 2
  • 조회 135
  • 25-10-20 14:48
그 일회용카메라 필름교체 건 기억나는 사람 있음?
실질적 동일성 해친다고 본다는 쪽도 있고,
그냥 기술적 변경 아니라고 보는 쪽도 있던데...

여기서 동일성 해쳤다고 본 사람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확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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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Date:

필름 교체 자체가 사용 목적이 달라진 거라 실질적 동일성 해치는 걸로 판단됐을걸

댓글의 댓글 Date:

나는 오히려 동일하다고 봤는데... 형식만 바뀐 느낌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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