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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탑플란트 판례 뭘로 공부해야해요?

댓글 3
조회 2,362
22-07-18 18:53

관련 판례 좀더 찾아볼려고 케이스노트 찾아보니

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7나1148 판결 [손해배상(지)]이랑
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7나1810 판결 [손해배상(지)]있는데

원문보니 대부분 비슷한데 사안에 약간의 차이(34조1항4호, 119조1항3호)가 있는데
둘 중 어느 판례를 정해서 봐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그 이유도 설명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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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7-18 21:12

둘다 보는게 제일 좋긴하지 ㅋㅋ
그래도 고르라고하면 1810?

Date: 22-07-18 21:21

하나는 상표권자가 사용안해도 사용권자가 사용하면 손해있다는 내용이고
하나는 불사용내용인거 같은데
둘다 볼려면 보는게 좋은듯

Date: 22-07-19 07:08

그걸 이제 물어봐ㅋㅋ
너 시험장 법전 받으러 가는 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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