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수험 커뮤니티

Date: 22-07-12 19:29

사익적취지가 강한 규정들은 대부분 적용시점을 심판청구시로 합니다 사익을 인정해주되 공익적 요소보다 좀 더 엄격한 적용을 하여 당사자 형평고려, 완화하기 위해서요 11호 13호 14호 20호 21호가 이에 해당됩니다

Date: 22-07-12 23:51

선출원주의 속지주의의 엄격한운영에 따른 모방상표등록이라는 사회적 폐단을 차단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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