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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3 |
강의공부
변스 자과 패키지 괜찮을까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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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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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2 |
강의공부
ㄱㅎㅇ 나눠주는 핵심 필기 글씨 별로지 않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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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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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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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1 |
강의공부
공부할 때 추천 백색소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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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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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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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0 |
강의공부
ㄱ빛 클릭 한번에 조회수 2번 올라간다길래 실험해봄 ㅋ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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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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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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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9 |
강의공부
예의없다고 ㅈㄹ하는 남편ㅋ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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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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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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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8 |
강의공부
변리사회 "'불법 변리업무 알선 브로커 근절' 국회 발의 환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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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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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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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7 |
강의공부
지금 30명 넘는곳은 그럼 이렇게 세개인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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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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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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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6 |
강의공부
수험생활 비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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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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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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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5 |
강의공부
변리사는 학과가 중요한가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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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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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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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4 |
강의공부
며칠안남았다 다들 어떻게 마무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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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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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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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3 |
강의공부
조현중 강사님 커리 타시는 분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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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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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2 |
강의공부
(여자들만) 굵기 vs 길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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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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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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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1 |
강의공부
민소 고수님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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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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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0 |
강의공부
20대 초반만큼 연애 가장 해야 하는 때는 없습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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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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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변리사 패키지] 변리사스쿨 패키지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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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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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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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와 ㅋㅋㅋㅋ천재변리사우영우 존잼이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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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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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7 |
강의공부
변스 서포터즈 뭐하는건지 설명해주실 수 있는분 계신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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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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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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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삼성전자·알리바바, 세기의 상표전쟁 美서 개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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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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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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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변리사 학원] 변리사스쿨 후속 무료강의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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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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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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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 |
강의공부
재시생 패키지는 누굴위한 거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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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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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하... 진짜... 너....무.... 힘.... 들.... 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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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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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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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ㄱㅇㄴ 상표법 기본강의 들으면 주는 후속강의만 양도 가능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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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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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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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1 |
강의공부
좀 죽었으면 좋겠는 애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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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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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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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교수특강에서 찍어준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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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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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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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이시기에 2차 각잡고 풀었는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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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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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특강은 다들 뭐를 기대하고 듣는거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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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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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강아지가 떠나면 어떤 느낌이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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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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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시험이 다가오니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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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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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변스는 이벤트 찐 장난없이 하네 ㅋㅋㅋ 서버 한번 더 다운되었음(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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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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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객과식 강의 많이듣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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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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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정태호 교수특강은 자료도 안나눠 줬다던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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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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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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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조현중 변리사님 조문특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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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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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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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데이비드 기도 좀 해라. 기도만이 살길. 우리는 뱀을 이길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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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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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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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탑플란트 판례 뭘로 공부해야해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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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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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이번에 정태호가뭐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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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ㄱㅇㄴ 상표법 작년 책으로 봐도 되나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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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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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판례노트 3판 사야되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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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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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인생정치
친누나가 가슴이 좀 큰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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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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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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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인생정치
이거 별로일까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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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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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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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1차 진도 체크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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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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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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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3 |
강의공부
서포터즈 선정기준 있는지 들은사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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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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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변리사 고시반] 변리사스쿨 연세대 변리사반 교재 무료제공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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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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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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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오늘 교수특강 온라인으로도 올라오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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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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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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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답안지연습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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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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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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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체력관리 다들 어떻게해?ㅠ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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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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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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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8 |
강의공부
가나다순 별로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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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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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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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오너면 경영만 해야지, 이제는 1타자리 딴사람한테 넘겨줘야지. 시간내서 데이트나 하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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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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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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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데이비드 시간많이많이 비워서 미가르 보러오삼. 오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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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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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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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5 |
강의공부
지난생에 못다한 사랑 이번생에 , 내 사랑 데이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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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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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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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4 |
강의공부
데이비드 사랑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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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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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
1. 네
2. 권리남 항변이 있으면 권리남용으로 봅니다 무효의항변은 없어요
1. 그렇습니다.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소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경우 지정상품 A, B, C는 그 심판청구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봅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6항 단서)
2. 상표법은 등록상표의 효력에 관한 쟁송방법으로 상표등록무효심판제도와 별도로 어떤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을 대비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만한 동일·유사성이 있는지 여부 또는 상표권의 효력 제한 사유의 유무 등을 심리하여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절차로서, 그 심결이 확정되면 누구든지 같은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는 그 확인대상표장이 당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만을 확정하는 것일 뿐 거기에서 나아가 그 등록상표가 유효한지 여부 또는 상표권의 침해를 둘러싼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판단은 상표권침해소송이나 등록무효심판에 기속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표법이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해 주는 한정적 기능을 수행할 뿐이고,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은 등록무효심판 절차에서, 상표권침해를 둘러싼 개별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상표권침해소송에서 각각 다루어지도록 한 것이 상표법의 기본 구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3698 전원합의체 다수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