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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3 |
강의공부
윤달성 카톡방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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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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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2 |
강의공부
3개월 내로 따라한다 한표 ㅋ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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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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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1 |
강의공부
요즘 유행 소금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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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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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0 |
강의공부
즐거운 토요일인데 벌써 토요일이네ㅠ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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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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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9 |
강의공부
과외인데 저게 비싸?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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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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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8 |
강의공부
포인트랑 쿠폰 들어온거 알고 있었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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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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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7 |
강의공부
과외도 공동구매 안되려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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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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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6 |
강의공부
ㄱㅇㄴ 상표법 필기노트도 출간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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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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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5 |
강의공부
김선민교수님 기본강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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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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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4 |
강의공부
1:1과외하는애들 많겠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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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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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결혼한 사람 중에서 용돈 받고 공부하는 사람들있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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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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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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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2 |
강의공부
돈 궁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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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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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1 |
강의공부
나도 과외 받고 싶다.. 민소ㅜ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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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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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배수 무제한이 종합반이랑 산재 풀패키지만 있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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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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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요새 현중이형 무슨일 있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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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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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인생정치
독서실 그녀를 짝사랑한 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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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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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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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7 |
강의공부
저거 한시간 가격이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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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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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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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6 |
강의공부
특허 보정각하 불복에 대한 질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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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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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5 |
공지
[변리사 소수정예] 변리사스쿨 "The Diamond Private Lesson" 개강 안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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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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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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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변리사 학원] 변리사스쿨 서비스 환경개선을 위한 서버 확장 이전 작업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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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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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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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 |
강의공부
변스던 윌비스던 합격이던 빨리 커서 ㄱ빛같은곳 좀 블라블라해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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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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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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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2 |
강의공부
ㅇㄷㅅ지구과학 판서 졸라 괜찮은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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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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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점심 뭐먹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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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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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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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0 |
강의공부
우영우보면 맨날 공부하잖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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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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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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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9 |
강의공부
애플펜슬 톡 떨어뜨렸는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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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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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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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8 |
강의공부
학원가면 변리사들이랑 상담가능한가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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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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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7 |
강의공부
ㄱㅇㄴ 상표법 이렇게 공부해도 되나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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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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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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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6 |
강의공부
마지막에 셤장 자료 뭐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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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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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5 |
강의공부
핵이정 질문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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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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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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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1차 응시자수가 4천명이라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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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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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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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하....발음이 문제야 발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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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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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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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2 |
강의공부
특허 1차 기출 질문드립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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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퇴사하고 변리사 진입하려고합니다ㅜ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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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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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강남에 막국수 맛집 있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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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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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변리사가 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실용신안의 현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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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그 여자 절 좋아하는게 맞을까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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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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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인생정치
나 갑자기 좀 설렌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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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아직도 코로나 안걸린애들있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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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변스 근처에서 가장 맛있는 라떼 추천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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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코로나16만 안걸렸던 사람이 더 위험하다는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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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완전 가을바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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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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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변스 2차 모고 3회 뭐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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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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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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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ㄱㅇㄴ 없으면 어떻할뻔? ㅋㅋ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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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인생정치
결혼 불가능할거같은 남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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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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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판례노트 " 반포된 간행물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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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재시생 민법 공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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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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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아니 뭔데 모의고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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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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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6월 모고 1등 점수 무엇?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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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와.. ㅆㅂ 코로니 언제 7만명 돌파했냐. 민원 ㄱ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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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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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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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상표 기본강의 8월에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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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
1. 네
2. 권리남 항변이 있으면 권리남용으로 봅니다 무효의항변은 없어요
1. 그렇습니다.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소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경우 지정상품 A, B, C는 그 심판청구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봅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6항 단서)
2. 상표법은 등록상표의 효력에 관한 쟁송방법으로 상표등록무효심판제도와 별도로 어떤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을 대비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만한 동일·유사성이 있는지 여부 또는 상표권의 효력 제한 사유의 유무 등을 심리하여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절차로서, 그 심결이 확정되면 누구든지 같은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는 그 확인대상표장이 당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만을 확정하는 것일 뿐 거기에서 나아가 그 등록상표가 유효한지 여부 또는 상표권의 침해를 둘러싼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판단은 상표권침해소송이나 등록무효심판에 기속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표법이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해 주는 한정적 기능을 수행할 뿐이고,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은 등록무효심판 절차에서, 상표권침해를 둘러싼 개별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상표권침해소송에서 각각 다루어지도록 한 것이 상표법의 기본 구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3698 전원합의체 다수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