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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3 |
강의공부
이제 입문하는데 수험생활하면서 가장 큰 애로는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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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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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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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2 |
연애인생정치
동정 남친 따먹을려고하는데 조언좀 부탁드려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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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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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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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1 |
강의공부
자연과학 공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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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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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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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0 |
강의공부
변리사 1차, 2차시험 준비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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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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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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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9 |
강의공부
ㄱㅇㄴ 학벌이 안좋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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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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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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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8 |
강의공부
수험생활 친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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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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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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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7 |
강의공부
간식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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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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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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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6 |
강의공부
장마vs무더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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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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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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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5 |
강의공부
ㄱㅎㅇ=ㄱㅇㅇ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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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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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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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4 |
강의공부
분쟁조정, 특허·상표권 분쟁 해결 새 대안 부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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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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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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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3 |
강의공부
개정법) 반도체 특허 심사기간 12.7개월→2.5개월…핵심특허 확보 지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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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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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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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2 |
강의공부
변리사 준비한다고 했을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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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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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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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1 |
강의공부
변리사가 그렇게 어려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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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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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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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0 |
강의공부
시험 얼마안나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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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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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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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9 |
강의공부
모의고사 꼭 학원가서 봐야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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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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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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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8 |
강의공부
1:1과외 시스템 이번에 새로생긴거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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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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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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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7 |
강의공부
객관식형 기출 문제집과 ox문제집 둘중 뭐가 좋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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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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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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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6 |
강의공부
지금 김민듣는데 김민 진짜 좋은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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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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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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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5 |
강의공부
재시생 인강 교수님 문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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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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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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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4 |
강의공부
상표법 심판에 관하여 질문이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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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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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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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3 |
강의공부
혹시 고양이 키우시는분 계시나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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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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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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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2 |
강의공부
변스 2차 모고 7월30일 시험일인데 진행계속하나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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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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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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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1 |
강의공부
지식재산(IP-R&D) 연구기획 전문교육 교육생 모집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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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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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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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0 |
강의공부
근데 요즘은 왜 애들 생일을 온 집안이 챙기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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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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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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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첫째와 둘째 차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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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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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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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수험기간 집에서 용돈받아쓰는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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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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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ㄱㅇㄴ 기본강의 들으시는 분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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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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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문과들은 과외받으면 딱이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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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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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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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시험운이 필요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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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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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1차 지금부터 다시하면 가능있을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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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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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지금 1차 진도 이정도면 괜찮은거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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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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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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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모의고사 추가접수 떳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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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아니 생각보다 있는데??ㅋㅋㅋ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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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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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ㅈㅎㅈ 조문특강 듣고 기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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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인생정치
남친이 요새 맨날 술먹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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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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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난 이떄까지 남녀간에 친구는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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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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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모의고사 볼때 본관하고 별관하고 시험치루는 분위기 어디가 더 괜찮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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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동영상이랑 현장실강 차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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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우황청심환 도움될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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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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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미국유학생도 이판오면 찌질이되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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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두원공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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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잡아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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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그네키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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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조현중 변리사님 왜그렇게 멋지세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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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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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팩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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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형들 강의에서 파는 필기노트, 판서노트 같은 거 꼭 사야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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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보정각하 불복 불가에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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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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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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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김선민 테마특강무료인가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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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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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이제는 정말 모르겠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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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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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ㅂㅇ 강의 다 들었는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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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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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3 |
1. 보정각하결정에 대해 '다투려면' 재심사를 청구할 것이 아니라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51조 제3항)
2.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한 보정이 보정각하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51조 제3항)
3. (1)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 제출된 보정에 대해 보정각하 여부가 먼저 판단된 후, 확정된 심사대상으로 기 통지 거절결정이유의 극복 여부부터 다시 심사가 착수됩니다. 이때 만일, 최초의 명세서에 있었으나 심사관에 의해 통지되지 않았던 거절이유가 있다면, 최초거절이유가 통지되면서 의견서 제출기회가 주어지고 해당 의견서 제출기간에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한편,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제출된 보정이 각하될 경우, 보정 전 명세서 또는 도면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될 것이고, 보정 전 명세서 또는 도면으로는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했을테니 또다시 거절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여 위 보정각하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51조 제3항)
그럼 재심사동안에는 보정각하에 관해 다툴수 있는부분이 전혀없나요?
그리고 자세히기억은안나는데ㅠㅠ 어디어디서 충분히 다투었기때문에 거불심?에서는 더이상 다툴수 없다는 지문을 본기억이 있는데 재심사에서 충분히 다툰게 아닌가요?
재심사는 '다투는' 개념이 아닙니다..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자신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며 다시 심사를 청구하는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