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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3 |
강의공부
와.. 민소 공부하다가 토나온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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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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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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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2 |
강의공부
특허에서 처분권주의 썻다는 애도 있네 ㅎㅎ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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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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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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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1 |
강의공부
민법 ㄱㄷㅈ 프리패스(입문+기본+중간) 2공유 자리 싸게 양도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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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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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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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0 |
강의공부
오늘 2차시험 어떘어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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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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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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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9 |
강의공부
상표 BMKG 판례뭐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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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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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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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8 |
강의공부
내일 치는 2차 모의고사 치는 사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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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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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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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7 |
공지
[변리사 모의고사] "2차시험 문제를 그대로 " 변리사 2차시험 변리사스쿨 실전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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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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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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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6 |
강의공부
특허심사, 인력 충원 급하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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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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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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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5 |
강의공부
민법은 이미 완성된거같은데 상표가 걱정이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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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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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22-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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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4 |
강의공부
ㅈㅎㅈ 변리사님 카톡 상담도 받아주시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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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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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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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3 |
공지
[변리사 종합반] 1차 종합반 추가모집공고(무제한 수강, 동차대비, 밀착관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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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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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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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2 |
강의공부
금리 인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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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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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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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1 |
강의공부
아래 비트코인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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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 |
0 |
0 |
2022-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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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0 |
강의공부
결혼을 일찍하면 수험생활이 짧아질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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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 |
1 |
0 |
2022-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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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9 |
강의공부
수험기간 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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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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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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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8 |
강의공부
민소특강주는건 좋은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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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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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22-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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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7 |
강의공부
내일 셤 잘보고오세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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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 |
0 |
0 |
2022-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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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6 |
강의공부
변리사시험 경력단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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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3 |
0 |
0 |
2022-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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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5 |
강의공부
학교 변리사 고시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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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0 |
0 |
0 |
2022-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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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4 |
강의공부
얘들아 일반인 기준으로..변리사수험생 기준으로말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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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7 |
0 |
0 |
2022-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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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3 |
강의공부
용산철도 vs 성동공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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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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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22-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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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2 |
강의공부
변시 1차 당락은 자과가 결정하자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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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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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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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1 |
강의공부
비트코인 다시 상승세 탄다 지금 진입해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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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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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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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0 |
강의공부
ㄱㅎㅇ 물리 잘 가르치는거 맞는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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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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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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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9 |
강의공부
솔직히 여기화학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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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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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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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8 |
연애인생정치
내가 사는 아파트 내 독서실,일진아저씨 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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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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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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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7 |
강의공부
대한변리사회-한국거래소, 상장기업 지식재산 검증 강화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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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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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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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6 |
강의공부
‘특허 전쟁’ 치열한데 韓 심사관 1인당 206건 심사 때 EU는 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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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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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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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5 |
강의공부
자과 기출문제가 또 나오냐? 왜 매번 기출만 강조하고 풀어주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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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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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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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4 |
강의공부
변리사 이름을 좀 더 쌈박하게 바꾸면 좋겠다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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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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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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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3 |
강의공부
난독증인거 같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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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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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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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2 |
강의공부
깡통전세가ㅜ뭐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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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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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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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1 |
강의공부
변시 합격하면 벤츠 미니탈 수 있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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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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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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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 |
강의공부
변리사스쿨은 왜 학원에 갈대나 자갈을 깔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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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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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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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9 |
강의공부
2차시험자 장소가 어딘가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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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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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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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8 |
강의공부
시험 하루남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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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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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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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7 |
강의공부
변리사 강의 공유하는 애들 많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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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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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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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6 |
강의공부
물리 ㄱㅎㅇ 강사님 잘 가르치는거 맞나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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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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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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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5 |
강의공부
여자들 길이 vs 굵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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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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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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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4 |
강의공부
특허 기출문제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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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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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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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3 |
강의공부
2차문제 답안지 작성할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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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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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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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2 |
강의공부
조현중 변리사님 판례노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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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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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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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1 |
강의공부
초시생 공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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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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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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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
강의공부
1차 강의들으면서 미리 2차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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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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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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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
강의공부
간혹가다가 사내에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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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7 |
0 |
0 |
202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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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8 |
강의공부
2차 시험장에서 정수기 따로 있나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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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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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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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7 |
강의공부
생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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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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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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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6 |
강의공부
강의가 안맞음 그냥 들어야 하는거임? 아님 중간에 바꿔야 하는거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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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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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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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5 |
강의공부
티몬에 버거킹 쿠폰판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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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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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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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4 |
강의공부
휴대폰에 스캐너 기능 있는거 다들 알았어? 신세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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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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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
1. 네
2. 권리남 항변이 있으면 권리남용으로 봅니다 무효의항변은 없어요
1. 그렇습니다.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소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경우 지정상품 A, B, C는 그 심판청구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봅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6항 단서)
2. 상표법은 등록상표의 효력에 관한 쟁송방법으로 상표등록무효심판제도와 별도로 어떤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을 대비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만한 동일·유사성이 있는지 여부 또는 상표권의 효력 제한 사유의 유무 등을 심리하여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절차로서, 그 심결이 확정되면 누구든지 같은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는 그 확인대상표장이 당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만을 확정하는 것일 뿐 거기에서 나아가 그 등록상표가 유효한지 여부 또는 상표권의 침해를 둘러싼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판단은 상표권침해소송이나 등록무효심판에 기속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표법이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해 주는 한정적 기능을 수행할 뿐이고,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은 등록무효심판 절차에서, 상표권침해를 둘러싼 개별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상표권침해소송에서 각각 다루어지도록 한 것이 상표법의 기본 구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3698 전원합의체 다수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