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특허 보정각하 불복에 대한 질문

보정각하에 관해 언제는 불복이 되고 언제는 안되고가 헷갈려서 여쭙니다

1. 최후oa의 의견서가 보정각하되면 재심사단계에서 보정각하에대해 다툴수 있는게 맞나요? 그 후 거절결정 불복심판에서 다투지 못하는거죠?

2. 재심사청구하면서 보정한것이 보정각하된다면 재심사동안 다툴수 있나요? 이후 거불심에서만 다투는 건가요?

3. 재심사 진행중에도 보정기간이 있나요? 있다면 보정후 보정각하되면 재심사동안 바로불복이 가능한가요?


다알겠다싶었는데 문제풀면서보니 다시헷갈리네요ㅠ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1. 보정각하결정에 대해 '다투려면' 재심사를 청구할 것이 아니라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51조 제3항)

2.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한 보정이 보정각하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51조 제3항)

3. (1)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 제출된 보정에 대해 보정각하 여부가 먼저 판단된 후, 확정된 심사대상으로 기 통지 거절결정이유의 극복 여부부터 다시 심사가 착수됩니다. 이때 만일, 최초의 명세서에 있었으나 심사관에 의해 통지되지 않았던 거절이유가 있다면, 최초거절이유가 통지되면서 의견서 제출기회가 주어지고 해당 의견서 제출기간에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한편,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제출된 보정이 각하될 경우, 보정 전 명세서 또는 도면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될 것이고, 보정 전 명세서 또는 도면으로는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했을테니 또다시 거절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여 위 보정각하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51조 제3항)

Date:

그럼 재심사동안에는 보정각하에 관해 다툴수 있는부분이 전혀없나요?
그리고 자세히기억은안나는데ㅠㅠ 어디어디서 충분히 다투었기때문에 거불심?에서는 더이상 다툴수 없다는 지문을 본기억이 있는데 재심사에서 충분히 다툰게 아닌가요?

댓글의 댓글 Date:

재심사는 '다투는' 개념이 아닙니다..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자신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며 다시 심사를 청구하는 것이니까요.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325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2933 와.. 민소 공부하다가 토나온다 (3)
2932 특허에서 처분권주의 썻다는 애도 있네 ㅎㅎ (3)
2931 민법 ㄱㄷㅈ 프리패스(입문+기본+중간) 2공유 자리 싸게 양도합니다!! (3)
2930 오늘 2차시험 어떘어요? (3)
2929 상표 BMKG 판례뭐냐 (3)
2928 내일 치는 2차 모의고사 치는 사람 (4)
2927 [변리사 모의고사] "2차시험 문제를 그대로 " 변리사 2차시험 변리사스쿨 실전모의고사
2926 특허심사, 인력 충원 급하다 (1)
2925 민법은 이미 완성된거같은데 상표가 걱정이네 (3)
2924 ㅈㅎㅈ 변리사님 카톡 상담도 받아주시나요?? (2)
2923 [변리사 종합반] 1차 종합반 추가모집공고(무제한 수강, 동차대비, 밀착관리) (2)
2922 금리 인상 (2)
2921 아래 비트코인글 (1)
2920 결혼을 일찍하면 수험생활이 짧아질까 (2)
2919 수험기간 술... (2)
2918 민소특강주는건 좋은데 (4)
2917 내일 셤 잘보고오세요 (3)
2916 변리사시험 경력단절 (4)
2915 학교 변리사 고시반 (4)
2914 얘들아 일반인 기준으로..변리사수험생 기준으로말고 (2)
2913 용산철도 vs 성동공고 (4)
2912 변시 1차 당락은 자과가 결정하자나 (8)
2911 비트코인 다시 상승세 탄다 지금 진입해라 (1)
2910 ㄱㅎㅇ 물리 잘 가르치는거 맞는데? (5)
2909 솔직히 여기화학 (5)
2908 내가 사는 아파트 내 독서실,일진아저씨 썰 (1)
2907 대한변리사회-한국거래소, 상장기업 지식재산 검증 강화 '맞손'
2906 ‘특허 전쟁’ 치열한데 韓 심사관 1인당 206건 심사 때 EU는 58건
2905 자과 기출문제가 또 나오냐? 왜 매번 기출만 강조하고 풀어주냐? (10)
2904 변리사 이름을 좀 더 쌈박하게 바꾸면 좋겠다는 (1)
2903 난독증인거 같아 (2)
2902 깡통전세가ㅜ뭐야 (1)
2901 변시 합격하면 벤츠 미니탈 수 있나요 (2)
2900 변리사스쿨은 왜 학원에 갈대나 자갈을 깔아? (3)
2899 2차시험자 장소가 어딘가요? (1)
2898 시험 하루남았다... (2)
2897 변리사 강의 공유하는 애들 많나? (3)
2896 물리 ㄱㅎㅇ 강사님 잘 가르치는거 맞나요? (12)
2895 여자들 길이 vs 굵기 (3)
2894 특허 기출문제집 (2)
2893 2차문제 답안지 작성할때 (3)
2892 조현중 변리사님 판례노트 (3)
2891 초시생 공부 (1)
2890 1차 강의들으면서 미리 2차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
2889 간혹가다가 사내에서 (3)
2888 2차 시험장에서 정수기 따로 있나요?? (5)
2887 생물 (5)
2886 강의가 안맞음 그냥 들어야 하는거임? 아님 중간에 바꿔야 하는거임? (8)
2885 티몬에 버거킹 쿠폰판다 (2)
2884 휴대폰에 스캐너 기능 있는거 다들 알았어? 신세계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