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설문1.
1. 등록요건 33조1항본문
2. 특허권, 특받권 이전가능성
3. 특받권의 권리 귀속 주체 검토
4. 출원 가부

설문2.
1. 침해 요건 검토
2. 갑 특허권 존부
(1) 특허권 이전 가능성
(2) 101조
3. 정당권리
4. 결론

설문3.
1. 거절결정 불복 심판 의의, 취지
2. 거절결정 불복 심판 개정법 (3개월)
3.특허심판원의 판단 및 조치
(1) 중복심판 금지의 의의,취지
(2) 중복심판 금지 요건
(3) 중복심판 금지 판단시점- 심결시 기준
(4) 소결
4. 결론- 거불심 청구에 대해 중복심판 금지로 각하심결 내릴 것.

* 이문제는 ㅈㅎㅈGS에서 봤음

[문제-2]
설문1.
1. 문제점
2. 학설
3. 종래 판례- 심결시 기준
4. 전합 판례- 심판청구시 기준
5. 최근 대법 판례- 동일 사실, 동일 증거는 심결시 기준

설문2.
1. 일사부재리 의의,취지
2. 163조 단서 의의
3. 각하심결의 적용범위
4. 검토


* 문제 1설문 3번이랑 문제2번보면 조현중 사례집 p225 ~ p232만 봤어도 쳐바를수 있음

[문제-3]
설문1.
1. 의약용도발명의 의의
2. 의약용도 발명의 구성요소
(1) 용도와 물질
(2) 의양용도의 특수성
1)  약리기전의 특수성
(3) 약리기전이 발명의 구성요소로 의미 갖는 경우
3. 사안의 경우

* 사례집 앞에보면 나옴

설문2.
1. 진보성 의의, 취지
2.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여부 검토
(1) 선행문헌적격
(2) 의용발 신규성 판례 -전제
(3) 진보성 판례
(4) 사안의 경우- 임상 시험 등에 의해 확인될 것 필요 X.

설문3.
1. 기존 의약 용도 발명의 문제점 -> 선행 문헌 2로 진보성 위법의 문제
2.의약투여방법 발명 구성요소 판례
3. 의약용도 부가 시 특허 가부- 가능

설문4.
1. 진보성 의의,취지
2. 의약용도발명 투여용법 진보성 요건 (현저 효과, 상이 과제해결)
3. 사안의 경우- 두껍게 ..ㅠㅠ

* 사례집 쳐 발리는 내용

[문제-4]
설문1.
1. 심취소 의의, 취지
2. 심취소 특징
3. 자백의 의의
4. 심취소 자백 대상- 사실판단
5. 침해소송에서의 자백이 심취소에서 자백으로 인정가부
4. 사안의 경우- 자백 불인정

설문2.
1. 자백의 의의
2. 자백의 구속력
3. 특허 침해 소송 중 '어떤 구성요소' 판례
4. 사안의 경우 자백 여부- 자백 맞음
5. 취소 가능 여부- 구속하니까 불가능.

*이건 솔직히 심취소랑 자백이랑 엮어서 냈는데 짱돌같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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