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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3 |
강의공부
와.. 현타온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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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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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2 |
강의공부
디자인보호법 문제 이런식이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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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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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1 |
강의공부
상표법 34조 13호 물어본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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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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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0 |
강의공부
특허법 일사부재리에서 중복심판도 쓰면 추가득점 가능하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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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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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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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9 |
강의공부
이번에는 조현중, 최영덕이 제대로 적중했나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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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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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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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8 |
강의공부
필속괴물 왤케 많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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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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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7 |
강의공부
앞으로 특허 판례집은 원문만 팬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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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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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 |
강의공부
아래글 댓글보니까 종합반이 가성비가 제일 좋다던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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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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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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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 |
강의공부
민소 4번 이렇게 쓰는거 맞냐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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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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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위 게시판에 스터디 방법 글 보니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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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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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3 |
강의공부
이번 시험 합격하면 차 살거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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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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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 |
강의공부
교수특강진행하고 해서 그런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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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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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영덕센세 그렇게 외쳐대더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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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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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0 |
강의공부
끝났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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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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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변스 모의고사 매번 보니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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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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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8 |
강의공부
조현중 사례집 = 기출이냐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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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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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7 |
강의공부
시험장 온도 괜찮았어? 아까 변스에서 물도 주던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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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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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오늘만 쉴거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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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솔직히 인정하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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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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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오늘 실전모의고사 시험 어땠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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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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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디보 4번 뭐 묻는거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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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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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용산철고 검정 탱크탑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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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이제 통영덕센세라고 불러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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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모의고사 망했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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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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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변스 모의고사 난이도 어느정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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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오늘 변스 모고 본사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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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보통 2차생들은 16페이지는 껌이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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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쉬는 시간에 핸폰으로 게시판에 글쓰는애들 2차생이지?ㅋㅋ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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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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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지금 독서실에서 민소보는 애들도 있네ㅋㅋ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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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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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오늘 2차시험 보는 사람들 VS 오늘 변스 1차 모고 보는 사람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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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오늘 왤케 덥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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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이번에 민소 어땟냐? 상중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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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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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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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허하다 기력이 쇠하였는데 뭐로 몸보신할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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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어수선하구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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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ㄱㅎㅇ 기본강의 질문 좀 드립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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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나 알던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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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7 |
강의공부
시험치고 난뒤 게시판은 1차나 2차나 똑같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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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변스관계자에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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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이번 2차 1일차 난이도 정리해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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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오늘 특허 쉽다고 화장실에서 난리친놈 봐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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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상표 최신판례 뭐 없다 안했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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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2차시즌인데 1차공부하는 늦깍이 수험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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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변리사 2차 시험 문제 구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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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상표 마우미킹 설문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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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특허 일사부재리에 중복심판까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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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허무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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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시험장에 손선풍기 왤케 많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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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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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상표 안드레 판례 쓰면 어떻게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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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내일 민소 뭐나올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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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종치면 그만 써라 개.새.들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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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
1. 보정각하결정에 대해 '다투려면' 재심사를 청구할 것이 아니라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51조 제3항)
2.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한 보정이 보정각하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51조 제3항)
3. (1)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 제출된 보정에 대해 보정각하 여부가 먼저 판단된 후, 확정된 심사대상으로 기 통지 거절결정이유의 극복 여부부터 다시 심사가 착수됩니다. 이때 만일, 최초의 명세서에 있었으나 심사관에 의해 통지되지 않았던 거절이유가 있다면, 최초거절이유가 통지되면서 의견서 제출기회가 주어지고 해당 의견서 제출기간에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한편,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제출된 보정이 각하될 경우, 보정 전 명세서 또는 도면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될 것이고, 보정 전 명세서 또는 도면으로는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했을테니 또다시 거절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여 위 보정각하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51조 제3항)
그럼 재심사동안에는 보정각하에 관해 다툴수 있는부분이 전혀없나요?
그리고 자세히기억은안나는데ㅠㅠ 어디어디서 충분히 다투었기때문에 거불심?에서는 더이상 다툴수 없다는 지문을 본기억이 있는데 재심사에서 충분히 다툰게 아닌가요?
재심사는 '다투는' 개념이 아닙니다..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자신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며 다시 심사를 청구하는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