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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 |
강의공부
올해 2차시험 특허 난이도 어느정도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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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9 |
0 |
0 |
2022-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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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 |
강의공부
아부지가 변리사라서 변리사시험 공부하는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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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8 |
0 |
0 |
2022-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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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1 |
강의공부
나 공부 제대로 하고 싶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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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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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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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 |
강의공부
토익질문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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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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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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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9 |
강의공부
1차도 이렇게 어려운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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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0 |
0 |
0 |
2022-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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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8 |
강의공부
디보 기본강의 수업이 오전7시였네ㅋㅋ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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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1 |
0 |
0 |
2022-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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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7 |
강의공부
생물 기본강의 인강 강사 추천부탁드립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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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0 |
0 |
0 |
2022-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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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6 |
강의공부
ㄱㅇㄴ 오늘 의상 왜그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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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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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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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5 |
강의공부
이슈화는 조현중이 최고인듯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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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4 |
0 |
0 |
2022-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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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4 |
강의공부
1차종합반 추가모집하는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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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0 |
0 |
1 |
2022-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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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3 |
강의공부
영덕썜 답안지 일침쩐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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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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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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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2 |
강의공부
강사모범답안은 적당히 걸러봐야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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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9 |
0 |
0 |
2022-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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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1 |
강의공부
조현중 수강생 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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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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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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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 |
강의공부
조현중 탑텐보고왔는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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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3 |
0 |
0 |
2022-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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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9 |
강의공부
이제 민소는 최영ㄷ으로 굳어질 듯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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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
0 |
0 |
2022-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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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8 |
강의공부
정진환 사후적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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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 |
0 |
0 |
2022-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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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7 |
강의공부
몸 아픈데 공부하는 사람 있을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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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2 |
0 |
0 |
2022-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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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6 |
강의공부
쿠팡 반품 시스템 신기한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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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 |
0 |
0 |
2022-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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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5 |
강의공부
연애하나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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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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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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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4 |
강의공부
순수하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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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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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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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 |
강의공부
지금 강사답안지 나온 사람은 최영덕밖에 없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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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4 |
0 |
0 |
2022-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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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 |
강의공부
어제 조현중 줌들었는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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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9 |
0 |
1 |
2022-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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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 |
강의공부
이번 교수특강 쩔었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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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9 |
0 |
0 |
2022-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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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 |
강의공부
동차생 실전GS 사은품으로 법전받았는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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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
0 |
0 |
2022-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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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9 |
강의공부
기득들 합격자 발표 전 1차 공부 시작할꺼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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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 |
0 |
0 |
2022-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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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8 |
강의공부
이제 동차생 없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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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 |
0 |
0 |
2022-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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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7 |
강의공부
이번시험 걱정하지마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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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7 |
0 |
0 |
2022-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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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6 |
강의공부
이제 2차끝나신분들 뭐하시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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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
0 |
0 |
2022-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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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5 |
강의공부
역삼동에서 공부하는거 어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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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6 |
0 |
0 |
2022-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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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4 |
강의공부
길에 차가 너무 많아ㅠㅠ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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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 |
0 |
0 |
2022-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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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3 |
강의공부
변스 수험생 응원영상 보니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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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
0 |
0 |
2022-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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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2 |
강의공부
cars+관리형 1차종합반 보니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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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 |
0 |
0 |
2022-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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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1 |
강의공부
시험끝나니까 비오고 태풍오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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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7 |
0 |
0 |
2022-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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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
강의공부
2차시험장 응원영상보니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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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 |
0 |
0 |
2022-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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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9 |
공지
[변리사시험 응원] 제59회 2차 변리사시험 응원영상 1탄ㅣ성동공업고등학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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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9 |
0 |
0 |
2022-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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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8 |
강의공부
상표 보통명칭은 이정도 적으면 되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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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6 |
0 |
0 |
2022-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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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7 |
강의공부
얘들아.. 인간적으로 답안좀 복귀하지 말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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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8 |
0 |
0 |
2022-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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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6 |
강의공부
그냥 슬리퍼 신고 독서실갔는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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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1 |
0 |
0 |
2022-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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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5 |
공지
[변리사 민사소송법] 2022년 제59회 변리사 2차시험 민사소송법 해설 l 최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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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4 |
0 |
0 |
2022-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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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4 |
강의공부
제59회 변리사 민소법 사례해설-최영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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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3 |
0 |
0 |
2022-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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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3 |
강의공부
변스에서 수험생 많이 모아주면 좋겠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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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2 |
0 |
0 |
2022-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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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2 |
강의공부
변리사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고뇌 1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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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9 |
0 |
0 |
2022-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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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1 |
강의공부
2차시험장에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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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7 |
0 |
0 |
2022-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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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0 |
강의공부
올해 커트라인 알려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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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6 |
0 |
0 |
2022-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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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9 |
강의공부
이번에 동차 합 많겠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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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 |
0 |
0 |
2022-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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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8 |
강의공부
집보다 독서실이 편한거 같음, 변리사시험공부 금단증상인 듯 ㅠㅠㅠ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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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0 |
0 |
0 |
2022-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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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7 |
강의공부
지금부터 2주동안은 아무생각없이 쉬어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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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 |
0 |
0 |
2022-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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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6 |
강의공부
놀아본자가 논다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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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8 |
0 |
0 |
2022-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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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5 |
강의공부
종합반 언제개강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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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5 |
0 |
0 |
2022-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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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4 |
강의공부
10년전으로 돌아가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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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0 |
0 |
0 |
2022-07-31 |
1. 네
2. 권리남 항변이 있으면 권리남용으로 봅니다 무효의항변은 없어요
1. 그렇습니다.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소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경우 지정상품 A, B, C는 그 심판청구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봅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6항 단서)
2. 상표법은 등록상표의 효력에 관한 쟁송방법으로 상표등록무효심판제도와 별도로 어떤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을 대비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만한 동일·유사성이 있는지 여부 또는 상표권의 효력 제한 사유의 유무 등을 심리하여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절차로서, 그 심결이 확정되면 누구든지 같은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는 그 확인대상표장이 당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만을 확정하는 것일 뿐 거기에서 나아가 그 등록상표가 유효한지 여부 또는 상표권의 침해를 둘러싼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판단은 상표권침해소송이나 등록무효심판에 기속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표법이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해 주는 한정적 기능을 수행할 뿐이고,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은 등록무효심판 절차에서, 상표권침해를 둘러싼 개별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상표권침해소송에서 각각 다루어지도록 한 것이 상표법의 기본 구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3698 전원합의체 다수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