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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반도체 특허 심사 인력 확보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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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8-05 15:06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 짓는 핵심 특허의 신속한 확보를 위한 첫 단추인 특허 심사 인력 확보를 놓고 특허청과 행정안전부가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4일 특허청과 행안부 등에 따르면 특허청은 반도체 특허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변경하는 특허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현재 12.7개월이 걸리던 반도체 분야의 심사 기간을 2.5개월로 대폭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반도체 분야의 퇴직 연구 인력을 한해 200명씩 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인력 운영을 총괄하는 행안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9O28AA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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