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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기술적 변론없이 승소 불가… `변리사 추가선임` 선택권 있어야 / 변호사 변론 막혀 변리사 쪽지 변론 촌극
"기업 입장에서 변리사의 기술적 변론과 도움 없이 특허침해소송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변호사는 소송 중 판사의 간단한 특허 기술 관련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면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하는 등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변론 진행이 어려워 소송에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두규 HP프린팅코리아 법무이사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법률 소비자 입장에서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변호사 변론 막혀 변리사 '쪽지 변론' 촌극= HP프린팅코리아의 경우 한국과 해외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자주 하는데, 국내 특허침해소송의 경우 변론 대부분을 변리사와 회사 엔지니어가 준비해서 진행한다. 그렇다 보니 변론 중에 변호사가 답변을 하지 못하면 방청석에 있는 변리사가 써 준 '쪽지 변론'으로 소송을 이어가는 경우도 많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080302101131731001&ref=naver
김두규 HP프린팅코리아 법무이사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법률 소비자 입장에서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변호사 변론 막혀 변리사 '쪽지 변론' 촌극= HP프린팅코리아의 경우 한국과 해외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자주 하는데, 국내 특허침해소송의 경우 변론 대부분을 변리사와 회사 엔지니어가 준비해서 진행한다. 그렇다 보니 변론 중에 변호사가 답변을 하지 못하면 방청석에 있는 변리사가 써 준 '쪽지 변론'으로 소송을 이어가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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