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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 |
강의공부
팝콘만 뜯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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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0 |
0 |
2022-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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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2 |
강의공부
조용히해줄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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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 |
0 |
0 |
2022-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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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 |
강의공부
강건너 불구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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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5 |
0 |
0 |
2022-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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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0 |
강의공부
건강한거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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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3 |
1 |
0 |
2022-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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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9 |
강의공부
우리가 아직......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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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1 |
1 |
0 |
2022-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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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8 |
강의공부
더 멀리가면 선처도 없을 듯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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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9 |
0 |
1 |
2022-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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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7 |
강의공부
고소당하면 빨간줄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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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2 |
0 |
0 |
2022-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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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6 |
강의공부
조심스럽게 일루미나티의 소행이라고 예상해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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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9 |
0 |
0 |
2022-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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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5 |
강의공부
솔직히 저쪽 알바들의 음해가 지나치네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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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2 |
0 |
1 |
2022-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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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4 |
공지
[변리사 학원] 수강생 합격 특별이벤트 l 변리사스쿨에서 수강한 다음강의까지 책임집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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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8 |
1 |
3 |
2022-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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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3 |
공지
[변리사 학원] 변리사스쿨 제59회 변리사 2차시험 전문강사 해설 강의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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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 |
0 |
0 |
2022-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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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 |
강의공부
변리사출신 민법강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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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7 |
0 |
0 |
2022-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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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1 |
강의공부
내년 변리사 2차시험은 어렵겠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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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 |
0 |
0 |
2022-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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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0 |
강의공부
변스는 신규강사 모집을 벌써 올리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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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 |
0 |
0 |
2022-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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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9 |
강의공부
변리사를 사랑하는 모임에 보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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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8 |
0 |
0 |
2022-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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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8 |
강의공부
ㄱㅇㄴ 보통명칭은 그냥 그대로 출제했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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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3 |
0 |
0 |
2022-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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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 |
강의공부
이 시험 장수생이랑 신규 입문자 비율이 얼마나 됨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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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
0 |
0 |
2022-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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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6 |
강의공부
올해 합격자 발표일까지 공부하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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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 |
0 |
0 |
2022-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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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5 |
강의공부
여친보다 그 친구가 더 꼴.릿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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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5 |
0 |
0 |
2022-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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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 |
강의공부
민법 핵이정 구했는데. 이거 몇년판인지도 안나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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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 |
0 |
0 |
2022-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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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 |
연애인생정치
몇년전에 나에게 전번이 새겨진 쪽지준사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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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8 |
0 |
0 |
2022-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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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 |
강의공부
토익무료강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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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0 |
0 |
2022-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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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 |
강의공부
잠 안와서 듣는 노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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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6 |
0 |
0 |
2022-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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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0 |
강의공부
이것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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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3 |
2 |
0 |
2022-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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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9 |
강의공부
동차생은 2차 끝나고 언제 다시 시작하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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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9 |
0 |
0 |
202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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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8 |
강의공부
민법 객관식 > 중급강의 커리는 어떤가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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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
0 |
0 |
202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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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7 |
강의공부
2차 특허법 공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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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 |
0 |
0 |
202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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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6 |
강의공부
변쓰는 특상 해설 안올려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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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 |
0 |
0 |
202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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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5 |
강의공부
올리브영 여직원에게 쪽지 주고 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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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 |
0 |
0 |
202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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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4 |
강의공부
앞으로 2차 특상은 GS만 달달외워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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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
0 |
0 |
202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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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3 |
강의공부
김영남 GS들은사람중에 데이터팩토리 맞췄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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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9 |
0 |
0 |
202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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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2 |
강의공부
합격하면 신규강사 되기 어려운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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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 |
0 |
0 |
202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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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 |
강의공부
진지하게 지금 진입하면 내년 1차 어느정도 가능성 있어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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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 |
0 |
0 |
202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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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 |
강의공부
변리사는 변호사하고 비교되는 직군인가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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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6 |
0 |
0 |
202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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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9 |
강의공부
변리사 출신 변호사면 쩌는건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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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0 |
0 |
0 |
202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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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8 |
강의공부
변리사 단기 합격하는 애들은 ㄹㅇ 뭐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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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0 |
0 |
0 |
202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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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7 |
강의공부
우영우가 역삼역에 있던 태평양 자문받았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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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8 |
0 |
0 |
202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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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6 |
강의공부
기술적 변론없이 승소 불가… `변리사 추가선임` 선택권 있어야 / 변호사 변론 막혀 변리사 쪽지 변론 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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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9 |
0 |
0 |
202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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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5 |
강의공부
이번에 상표 김영남 들은사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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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7 |
0 |
0 |
202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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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4 |
공지
[변리사 학원] 변리사스쿨에서 강의할 신규강사모집 안내(변리사시험 1차, 2차 전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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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6 |
0 |
0 |
202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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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3 |
강의공부
꽃받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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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 |
1 |
0 |
202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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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2 |
강의공부
귀엽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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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2 |
1 |
0 |
202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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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1 |
강의공부
너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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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 |
1 |
0 |
202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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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0 |
강의공부
에어컨 틀어야하나 말아야하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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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5 |
0 |
0 |
202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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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9 |
강의공부
2차 종합반 설명회 갈사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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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 |
0 |
0 |
202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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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8 |
강의공부
합격할 거 같다. 동차들에게 알려준다. 불기득이 되는 방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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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6 |
1 |
0 |
202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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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7 |
강의공부
변리사 연봉이 5억이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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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6 |
0 |
0 |
202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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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6 |
강의공부
ㄱㅇㄴ 들은 사람들 시험장에서 올래를 외쳤을꺼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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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0 |
0 |
0 |
202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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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5 |
강의공부
상표법 문제1번 하이우드 판례쓸때 ㅜㅜㅜㅜㅜㅜ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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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9 |
0 |
0 |
202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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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4 |
강의공부
이제 더이상 동차생은 없다. 기득만 있을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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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 |
0 |
0 |
2022-08-03 |
1. 네
2. 권리남 항변이 있으면 권리남용으로 봅니다 무효의항변은 없어요
1. 그렇습니다.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소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경우 지정상품 A, B, C는 그 심판청구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봅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6항 단서)
2. 상표법은 등록상표의 효력에 관한 쟁송방법으로 상표등록무효심판제도와 별도로 어떤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을 대비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만한 동일·유사성이 있는지 여부 또는 상표권의 효력 제한 사유의 유무 등을 심리하여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절차로서, 그 심결이 확정되면 누구든지 같은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는 그 확인대상표장이 당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만을 확정하는 것일 뿐 거기에서 나아가 그 등록상표가 유효한지 여부 또는 상표권의 침해를 둘러싼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판단은 상표권침해소송이나 등록무효심판에 기속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표법이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해 주는 한정적 기능을 수행할 뿐이고,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은 등록무효심판 절차에서, 상표권침해를 둘러싼 개별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상표권침해소송에서 각각 다루어지도록 한 것이 상표법의 기본 구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3698 전원합의체 다수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