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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3 |
강의공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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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6 |
1 |
0 |
2022-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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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2 |
강의공부
2차는 종합반어떤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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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0 |
0 |
0 |
2022-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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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1 |
강의공부
화학문제 질문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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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
0 |
0 |
2022-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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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0 |
연애인생정치
오늘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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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2 |
0 |
0 |
2022-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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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9 |
강의공부
난 이제 저 형 안타깝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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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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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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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8 |
강의공부
민법 핵이정은 어디에서 파는 거냐 도대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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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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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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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7 |
강의공부
변리사되고 로스쿨 많이 가나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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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5 |
0 |
0 |
2022-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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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6 |
강의공부
피크에서 변시생으로 많이 넘어왔을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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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7 |
0 |
0 |
2022-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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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5 |
강의공부
2차종합반 들어갈까 고민 중인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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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2 |
0 |
0 |
2022-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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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4 |
강의공부
올해 커트라인은 얼마나 될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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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 |
0 |
0 |
2022-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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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3 |
강의공부
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왜이리 멀게 느껴지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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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9 |
0 |
0 |
2022-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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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2 |
강의공부
이력서 쓰는 방법이 따로 있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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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 |
0 |
0 |
2022-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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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1 |
강의공부
내일 변스 2차시험 해설한다는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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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6 |
0 |
0 |
2022-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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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0 |
강의공부
특허사무소는 식대나, 교통비 같은 복지는 어떤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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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4 |
0 |
0 |
2022-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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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9 |
공지
[변리사 종합반] 현직 변리사가 상담하는 변리사스쿨 2차종합반 설명회 안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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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5 |
0 |
2 |
2022-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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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8 |
강의공부
날씨 졸라덥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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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3 |
0 |
0 |
2022-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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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7 |
강의공부
으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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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1 |
0 |
0 |
2022-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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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6 |
강의공부
여기 게시판 깔끔하고 글도 슝슝써지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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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 |
0 |
0 |
2022-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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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5 |
강의공부
한여름에 공용공간에서 난방을 틀다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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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1 |
0 |
0 |
2022-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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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4 |
강의공부
한번 흐름깨지니까 돌아가기 힘드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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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0 |
0 |
0 |
2022-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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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3 |
강의공부
학원 및 교습소 명칭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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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7 |
0 |
0 |
2022-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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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2 |
강의공부
날은 개덥고 공부는 개안되고 짜증은 밀려오는데 게시판엔 왠 알바들이 득실득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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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1 |
0 |
0 |
2022-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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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1 |
강의공부
이제 본격적으로 자과 공부를 시작해야 할텐데 ㅠ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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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5 |
0 |
0 |
2022-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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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0 |
강의공부
세기의 대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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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5 |
0 |
0 |
2022-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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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9 |
강의공부
익명이라도 조심해야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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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6 |
0 |
0 |
2022-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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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8 |
강의공부
다이어트나 할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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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8 |
0 |
0 |
2022-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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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7 |
강의공부
영화를 한편 보고 머리를 식힌다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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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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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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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6 |
강의공부
연봉1억넘는 은행원들 총파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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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7 |
0 |
0 |
2022-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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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5 |
강의공부
변리사는 학벌에 따라서, 합격한 후에 전망도 많이 다른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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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6 |
0 |
0 |
2022-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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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4 |
강의공부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듯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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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3 |
0 |
0 |
2022-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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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3 |
강의공부
변리사 연차 꽉차면 보통 1.2억은 되나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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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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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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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2 |
강의공부
2차 강의는 언제부터 열리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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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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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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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1 |
강의공부
특허사무소나 법인 연봉정보 공개된거 없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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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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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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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0 |
강의공부
특허사무소들 중에서 하드코어로 유명한 곳이 있다던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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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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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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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9 |
강의공부
변리사시험에 불합격하는 특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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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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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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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8 |
강의공부
ㄱㅇㄴ은 고소 안하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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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7 |
0 |
0 |
2022-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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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7 |
강의공부
김영남 디보 기본강의 들으면 주는 무료강의 수강기간 제한이 있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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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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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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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6 |
강의공부
사랑노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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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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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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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5 |
강의공부
오늘 뉴스 세무사 시험 부실 채점 재채점 ㅎㄷㄷ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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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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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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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4 |
강의공부
작년에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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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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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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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강의공부
반도체 특허 심사 인력 확보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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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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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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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2 |
강의공부
1차 특허법 기출문제집보면서 내용정리를 해나가는 공부는 어떨까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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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4 |
0 |
0 |
2022-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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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1 |
강의공부
변스 강사 모집에 관심있는데 업계 최고대우가 뭘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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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 |
0 |
0 |
2022-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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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 |
강의공부
지금 1차 뛰어들어도 합격 가능성이 있을까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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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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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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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9 |
강의공부
민소 최쌤 쵝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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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8 |
0 |
0 |
2022-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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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강의공부
날씨 개더운데 학원 자습실은 시원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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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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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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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
연애인생정치
날은 덥고 입맛은 없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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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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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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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
강의공부
화이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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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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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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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
강의공부
같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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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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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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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4 |
강의공부
각도기 잘 챙겨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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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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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22-08-05 |
1. 네
2. 권리남 항변이 있으면 권리남용으로 봅니다 무효의항변은 없어요
1. 그렇습니다.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소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경우 지정상품 A, B, C는 그 심판청구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봅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6항 단서)
2. 상표법은 등록상표의 효력에 관한 쟁송방법으로 상표등록무효심판제도와 별도로 어떤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을 대비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만한 동일·유사성이 있는지 여부 또는 상표권의 효력 제한 사유의 유무 등을 심리하여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절차로서, 그 심결이 확정되면 누구든지 같은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는 그 확인대상표장이 당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만을 확정하는 것일 뿐 거기에서 나아가 그 등록상표가 유효한지 여부 또는 상표권의 침해를 둘러싼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판단은 상표권침해소송이나 등록무효심판에 기속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표법이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해 주는 한정적 기능을 수행할 뿐이고,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은 등록무효심판 절차에서, 상표권침해를 둘러싼 개별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상표권침해소송에서 각각 다루어지도록 한 것이 상표법의 기본 구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3698 전원합의체 다수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