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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이인실 특허청장 “기술패권 시대, 반도체 우선심사로 특허권 신속 확보 지원"
기술패권 시대에 돌입하면서 지식재산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가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고 다양한 육성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반도체 등 미래를 책임질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집중 육성방안을 내놨다. 기술경쟁 시대 기업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식재산권 확보다. 같은 분야에서 많은 기업의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보니 자칫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 빠른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이 정부 신기술 육성 정책과 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반도체 분야 우선심사 등 정책을 추진한다. 반도체 분야 퇴직 인력 전문심사관 채용 등을 통해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심사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산업전략 수립 지원도 나선다. 이인실 특허청장으로부터 앞으로 추진해 나갈 지식재산 정책과 미래 첨단기술 산업 육성 지원 전략 등에 대해 들어봤다.
대담=정동수 전국총괄 부국장
-첫 민간 전문가 청장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73년 만에 민간 전문가로 특허청장에 취임했다. 주목해 주시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새 정부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특허청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심사, 심판이다. 국민의 재산권인 특허를 제대로 등록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심사관의 역할과 심사 품질이 중요하다. 심사·심판관이 역량을 다해 정확한 심사·심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의 몫이라 생각한다. 첨단기술 분야 퇴직 인력을 심사관으로 활용해 심사의 질을 높이고 우수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겠다. 산업계의 숙원인 특허 침해소송에 변호사, 변리사가 대응할 수 있는 공동소송 제도도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특허 전문가의 해외 파견도 확대해 나가겠다. 다양한 특허청의 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다.
https://www.etnews.com/20220809000064
대담=정동수 전국총괄 부국장
-첫 민간 전문가 청장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73년 만에 민간 전문가로 특허청장에 취임했다. 주목해 주시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새 정부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특허청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심사, 심판이다. 국민의 재산권인 특허를 제대로 등록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심사관의 역할과 심사 품질이 중요하다. 심사·심판관이 역량을 다해 정확한 심사·심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의 몫이라 생각한다. 첨단기술 분야 퇴직 인력을 심사관으로 활용해 심사의 질을 높이고 우수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겠다. 산업계의 숙원인 특허 침해소송에 변호사, 변리사가 대응할 수 있는 공동소송 제도도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특허 전문가의 해외 파견도 확대해 나가겠다. 다양한 특허청의 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다.
https://www.etnews.com/2022080900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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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망분야인건 맞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