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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3 |
강의공부
솔직히다가 난 종합반 다니는애들 대단하다 생각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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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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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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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2 |
강의공부
이번 기득 분들 뭐하고 지내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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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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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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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1 |
강의공부
앙 이제 자과 공부할 시즌인데 ㅠㅠ 공부 ㅈㄴ안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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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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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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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0 |
강의공부
생물 지금 하는 거 추천하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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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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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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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9 |
강의공부
요즘에도 강의 공유하는 사람들 많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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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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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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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8 |
강의공부
자연과학 공부순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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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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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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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7 |
강의공부
변리사시험은 주로 교수들이 출제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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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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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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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6 |
강의공부
상표법 보통 몇월에 들어가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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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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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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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5 |
강의공부
변시 떨어지면 공기업루트로 많이 가나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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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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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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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4 |
강의공부
2차 스터디 쓰기 분량 늘었으면 좋겠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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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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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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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3 |
강의공부
계획짜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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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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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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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2 |
공지
[변리사학원 교수특강] 교수님 특강 제10탄 기득권을 위한 변리사 민사소송법 공부방법 l 중앙대학교 이규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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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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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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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병원에서 문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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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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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0 |
공지
[변리사 고시반] 변리사스쿨 연합대 변리사반 교재 무료제공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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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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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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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9 |
강의공부
변스 이번달도 모의고사 있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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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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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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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또라이 불변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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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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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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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올여름 처음 에어컨 없이 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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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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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특허법 기본강의 현강,인강 들으셨던 분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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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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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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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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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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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수험게시판 이용안내] 성숙한 게시판 문화를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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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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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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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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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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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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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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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군대에서 변리사를 준비하려는 군인입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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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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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0 |
강의공부
줌 프로그램은 음성대화 기록 기능 없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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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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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본인 업무에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크게 느끼시는분이 계신가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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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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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인생정치
사업이냐 변리사냐 그것이 문제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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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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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돌던지는건 아닌거 같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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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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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변리사 종합반] 인마이제이 프라이빗룸 사용자 교재무료제공 혜택 l 조현중 특허법 기출문제집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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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예전 생각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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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ㅈㅎㅈ 변리사님 무슨일 있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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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화학 김선민 객 책 뭔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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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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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이문환 화력발전소 괜찮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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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슬슬 달릴 준비해야하는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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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옆자게에 학원에서 댓글다는거 봤다는글도 있는데 ...이젠 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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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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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알바들 아니면 쫄보들이겠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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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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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수험 고립생활하다보니 코로나 한번도 안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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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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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학원 장학금 혹시 없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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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시험끝나고나서 계속 두통이 있는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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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남친 친구 왜이렇게 느끼하지ㅋㅋㅋ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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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인생정치
보구싶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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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시험 끝나고 노니까 천국이네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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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선택과목 추천 부탁드립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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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시험 끝나고 알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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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미대생입니다. 변리사 시험 준비 어떤가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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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이 시험은 글씨 잘 쓰는 사람이 아무래도 유리할 듯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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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실수만 안하면 붙겠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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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답안지 열람하는 방법 아시는 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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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16장 넘게 쓰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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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변리사시험 진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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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근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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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2. 권리남 항변이 있으면 권리남용으로 봅니다 무효의항변은 없어요
1. 그렇습니다.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소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경우 지정상품 A, B, C는 그 심판청구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봅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6항 단서)
2. 상표법은 등록상표의 효력에 관한 쟁송방법으로 상표등록무효심판제도와 별도로 어떤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을 대비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만한 동일·유사성이 있는지 여부 또는 상표권의 효력 제한 사유의 유무 등을 심리하여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절차로서, 그 심결이 확정되면 누구든지 같은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는 그 확인대상표장이 당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만을 확정하는 것일 뿐 거기에서 나아가 그 등록상표가 유효한지 여부 또는 상표권의 침해를 둘러싼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판단은 상표권침해소송이나 등록무효심판에 기속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표법이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해 주는 한정적 기능을 수행할 뿐이고,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은 등록무효심판 절차에서, 상표권침해를 둘러싼 개별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상표권침해소송에서 각각 다루어지도록 한 것이 상표법의 기본 구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3698 전원합의체 다수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