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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이인실 특허청장 '반도체 특허심사 2.5개월로 대폭 단축'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반도체 등 첨단기술이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돼 심사기간이 12.7개월에서 2.5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또 특허출원된 국가핵심기술을 비밀로 취급해 공개하지 않고 해외특허출원도 제한하는 '비밀특허제도' 도입이 추진되며 IP 금융은 2027년까지 23조원로 크게 확대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정부 지식재산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이 청장이 공개한 새 정책은 '지식재산 전 분야에 걸친 역량 강화를 통한 2027년 특허출원 세계 3위 도약'을 목표로 ▲기반이 단단한 심사·심판 ▲과학산업계 체혐형 IP 서비스혁신 ▲IP 기반 한국기업 해외진출 확대 등 3대 전략에 8대 과제로 구성돼 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17_0001981759&cID=10807&pID=10800
또 특허출원된 국가핵심기술을 비밀로 취급해 공개하지 않고 해외특허출원도 제한하는 '비밀특허제도' 도입이 추진되며 IP 금융은 2027년까지 23조원로 크게 확대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정부 지식재산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이 청장이 공개한 새 정책은 '지식재산 전 분야에 걸친 역량 강화를 통한 2027년 특허출원 세계 3위 도약'을 목표로 ▲기반이 단단한 심사·심판 ▲과학산업계 체혐형 IP 서비스혁신 ▲IP 기반 한국기업 해외진출 확대 등 3대 전략에 8대 과제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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