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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특허, 양보다 질
우리나라는 지난해 국제특허(PCT)출원 건수에서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미·중 패권 전쟁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경제·안보를 위한 특허 등 지식재산( IP)이라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마냥 기뻐할 일이 아니다. 국내 전체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기준)의 기술이전 수입은 연간 각각 1000억 원대 초반에 불과하다.
대학의 건당 특허 수입이 미국 대학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학과 출연연에 ‘특허를 위한 특허’가 적지 않은 셈이다. 실제 미국 내 건당 특허 수입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3만 4000달러(2019년 기준 세계은행 통계)로 독일(20만 1000달러), 일본(7만 9000달러), 미국(6만 5000달러)은 물론 중국(4만 9000달러)에도 뒤졌다.
그동안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평가가 논문 수와 피인용도, 특허 숫자를 많이 따진 게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대학이나 출연연에서 논문이나 특허를 양산하게 정부가 부채질한 셈이다. 여기에 기업조차 대부분 특허 라이선싱 등 수익화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주요 국가의 지도자들은 국가의 흥망성쇠와 미래 경제안보 경쟁력이 IP 전략에 좌우된다고 인식하는 듯 하다”며 “우리도 AI·바이오·양자기술 등 국가전략기술 관리와 IP의 효율적인 관리·사업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20901174223727
대학의 건당 특허 수입이 미국 대학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학과 출연연에 ‘특허를 위한 특허’가 적지 않은 셈이다. 실제 미국 내 건당 특허 수입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3만 4000달러(2019년 기준 세계은행 통계)로 독일(20만 1000달러), 일본(7만 9000달러), 미국(6만 5000달러)은 물론 중국(4만 9000달러)에도 뒤졌다.
그동안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평가가 논문 수와 피인용도, 특허 숫자를 많이 따진 게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대학이나 출연연에서 논문이나 특허를 양산하게 정부가 부채질한 셈이다. 여기에 기업조차 대부분 특허 라이선싱 등 수익화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주요 국가의 지도자들은 국가의 흥망성쇠와 미래 경제안보 경쟁력이 IP 전략에 좌우된다고 인식하는 듯 하다”며 “우리도 AI·바이오·양자기술 등 국가전략기술 관리와 IP의 효율적인 관리·사업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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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뭐든 질이 중요한듯
PCT 3위는 그래도 훌륭한편 아닌가 싶네 더 잘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