ㅈㅎㅈ특허 객 풀다가 또 혼란옴ㅋㅋ
공지자료는 침해시 기준이 아니라 출원당시 기준이 맞는 거죠?
균등침해 범위 판단도 출원당시 기술수준으로 본다는 게 판례 아닌가요?
문제마다 다르게 써놔서 헷갈림;;
25-11-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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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균등침해 범위 판단 시점이 헷갈림... 출원일 vs 침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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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난 걍 외워 “공지자료 = 출원시 / 균등침해 = 출원시 기술수준”
님의 댓글
맞음. 출원당시 기준임.
침해시로 하면 기술진보 반영돼서 범위 넓어져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