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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변리사는 힘이 없음 ?ㅋ

2021년 기준 통계청에 등록된 변리사는 모두 10300명. 이 가운데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변리사가 3883명, 변호사로서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5822명이다.


이 시험 왜침 ? ㅋ

시험쳐서 합격한 변리사보다  변호사들이 변리사 행세하는 인구가 2배가까이 되는데

변호사들이 밥그릇 다 뺏어가는거 아무도 막을 사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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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변리사가 단체로서 힘이없는건 맞는듯한데 등록 변리사의 6할이 변호사이기 때문이다는 잘못된 근거임. 다른 자료 보면 저기에 해당되는 변호사 출신 등록 변리사 중 대다수가 변리사 업무 수행 안한다는 자료도 있음. 즉, 변리사 행세하는 변호사가 많다는 틀린 말임. 애초에 “변리사업무”를 수행할 때 변호사 출신으로 변리사 자격 취득한 사람한테 누가 감 ㅋㅋ

다만, 저런 실정과 별개로,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 부여하는 현 제도는 마치 세무사단체가 했던 것처럼 변리사단체에서도 폐지를 이끌어야하는데 못하고 있는 것 보면 변리사단체가 힘이없는것은 맞음. 더불어 공동대리도 못가져오는것보면 이 결론의 타당성은 명백함.

이런식으로 흘러가면 법조계 변호사 밥그릇 싸움에서 피보는건 변리사일수밖에없고, 변리사란 직업의 의의가 옅어지는거지

댓글의 댓글 Date:

이번에 특허청장 바뀌고 그거 개정한다매요

Date:

여긴 숫자 치워라.
상당히 논리적이 반박글을 몇번 썼다가
저18숫자인증때메 다날린게 몇번?
안써

Date:

변호사 자동자격 막는다는데
막으면 변호사업계 다죽는다고 난리날듯

Date:

점점 좋은 방향으로 선진적으로 갈거라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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