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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인생정치] 특허청 심사·심판 지원 업무에 중점 투자

특허청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5.5% 확대하고, 심사·심판 지원 업무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지난달 30일 2023년 예산안을 2022년(7,007억원) 대비 383억원이 증가한 7,390억원으로 발표했다.

 

우선 특허청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심사·심판 처리 지원에 99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인공지능(AI) 기반 행정체계 개발에 19억을 신규 배정하는 한편, 노후화된 심판 시스템 재구축 등을 포함한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도 386억원이 활용된다.

 

지식재산 시장의 성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예산으로는 421억원을 책정했다. 이를 위해 우수 특허 보유 중소·벤처 기업의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지원하고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또 미래 신산업 특허 기반 연구개발(R&D)에 400억원을 지원해 특허 빅테이터를 분석하고 유망 기술을 발굴한다. 중소·중견 기업의 불필요한 기술 사용료 지출을 줄이기 위한 표준특허 분석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격화되는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따른 상황별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데에는 386억원을 투자해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 및 지식재산 인재 양성을 위한 발명교원 육성 등 사업 예산안도 올해 대비 각 3억원씩 소폭 늘었다.

 

특허청의 2023년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http://kpaanews.or.kr/news/view.html?skey=%C1%DF%C1%A1&x=0&y=0§ion=2&category=11&no=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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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늘리고 참여늘리고
업계가 확장되고 사회가 더 필요로하는 방향으로 가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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