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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부분디자인 왤케 헷갈려

댓글 2
조회 1,800
22-10-28 19:04

두개다 부분디자인인 경우에 선출원주의를 예로들어볼께.

차체모양이 다른 자동차에 동일한 바퀴를 부분으로 비교하면,
물품이 유사하고 등록받으려는 부분끼리 기용형위크범으로 바퀴또한 동일하니 선출원주의가 적용이되지만 비행기와 자동차의 경우는 물품부터 아웃이 되기때문에 등록받으려는 부분인 바퀴가 아무리동일해도 비유사 하다

이게 맞는 법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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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10-29 13:19

비행기 바퀴나 자동차 바퀴나 똑같은 바퀴라서 유사물품이지 않나?

Date: 22-10-29 13:20

현실적으로는 두개가 너무 달라서 적용될 수없을거같긴한데 ..
굳이 생각을 확장할 필요는 없으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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