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유권/무권/표현대리… 왜 표현대리는 ‘주요사실’이 다르다고 함??
- 댓글 3
- 조회 324
- 25-12-10 11:34
민소에서 주장공통 배울 때
유권대리 ↔ 무권대리는 주요사실이 같다고 배우잖아?
동전 앞뒷면 느낌이라고
근데 표현대리는 주요사실 자체가 다르다고 해서
주장공통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다른 건데
표현대리는 주장공통에서 빠지는 거임?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Write Comment
유권/무권대리는 “대리권의 존부”만 다룸
구조가 동일하고
뭔 말인지 모르겠음 대리행위 중 대리권 있으면 유권대리, 없으면 무권대리. 무권대리임에도 대리권의 외관(대리권수여의사표시, 대리권 넘는 행위, 대리권 소멸 후) 갖추고 있으면 표현대리
법규기준설에 따르면 표현대리는 민법에 조문이 세개니까 각각 주요사실이 달라서 유권대리 주장안에 표현대리가 포함되는걸로 볼 수 없으므로 주장공통원칙 적용 안되는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