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구성 중 식별력 없는 부분이 오래 쓰여서 식별력 생기면
그 부분 “요부”로도 볼 수 있다며?
근데 판례 보면 “사용된 상품에 한해서만” 요부 인정이라는데
왜 유사상품은 안 되는 거지?
논리적으로는 비슷해 보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