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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김승수 의원, 캐릭터산업 독립 진흥법 추진…업계 93% "제정 찬성"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이 캐릭터산업 '독립 진흥법' 제정 필요성을 담은 '캐릭터산업진흥법 제정에 대한 설문조사와 정책제안' 자료집을 23일 발간했다.
김승수 의원은 현재 캐릭터 분야가 콘텐츠 산업 장르 가운데 유일하게 독립 진흥법이 없어 정책·재정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이 월간 '아이러브캐릭터' 협조로 진행한 설문(업계 44곳)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3%가 '캐릭터산업진흥법' 제정에 찬성했다. 제정 필요 이유로 '독립적 위상 확립',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글로벌 변화 대응력 제고'가 꼽혔다.
독립법 제정 시 우선 추진 과제(복수응답)로는 '산업 지원' 61.4%, '산업 활성화' 59.1%, '지식재산권(IP) 보호' 43.2%, '산업 간 융합·연계 지원' 40.9%가 제시됐다.
업계가 실제로 겪는 가장 큰 애로(복수응답)는 '저작권 등 IP 피해 우려' 51.2%, '수출 및 해외시장 정보 부족' 51.2%가 공동 1순위였다.
이어 '금융지원제도 부족' 41.5%, '해외 마케팅 지원 부족' 41.5%, '해외 퍼블리셔 네트워킹 한계' 36.6%, '해외 현지 법률·세무 정보 부족' 24.4%, '불공정 계약' 19.5%가 뒤를 이었다. 중소 콘텐츠 기업의 자금·정보 접근 한계가 두드러졌다.
제정안에는 5년 단위 진흥계획 수립을 비롯해 IP 보호 강화, 법정지원 근거 마련이 담겼다. 아울러 산업 안전망 확충, 해외시장 정보·법률·세무 지원,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양성 및 현장 연계 강화 등 구체 과제가 포함됐다.
앞으로 김 의원은 국회 법제실과 협의해 마련한 제정안 초안에 업계 설문과 전문가 자문을 반영, 독립법 제정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캐릭터산업은 창의력·기술·IP·유통이 결합된 복합 콘텐츠로 K-콘텐츠 경쟁력을 이끌 핵심 기반산업"이라며 "현장의 애로가 확인된 만큼 '캐릭터산업진흥법'을 제정해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950995
김승수 의원은 현재 캐릭터 분야가 콘텐츠 산업 장르 가운데 유일하게 독립 진흥법이 없어 정책·재정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이 월간 '아이러브캐릭터' 협조로 진행한 설문(업계 44곳)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3%가 '캐릭터산업진흥법' 제정에 찬성했다. 제정 필요 이유로 '독립적 위상 확립',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글로벌 변화 대응력 제고'가 꼽혔다.
독립법 제정 시 우선 추진 과제(복수응답)로는 '산업 지원' 61.4%, '산업 활성화' 59.1%, '지식재산권(IP) 보호' 43.2%, '산업 간 융합·연계 지원' 40.9%가 제시됐다.
업계가 실제로 겪는 가장 큰 애로(복수응답)는 '저작권 등 IP 피해 우려' 51.2%, '수출 및 해외시장 정보 부족' 51.2%가 공동 1순위였다.
이어 '금융지원제도 부족' 41.5%, '해외 마케팅 지원 부족' 41.5%, '해외 퍼블리셔 네트워킹 한계' 36.6%, '해외 현지 법률·세무 정보 부족' 24.4%, '불공정 계약' 19.5%가 뒤를 이었다. 중소 콘텐츠 기업의 자금·정보 접근 한계가 두드러졌다.
제정안에는 5년 단위 진흥계획 수립을 비롯해 IP 보호 강화, 법정지원 근거 마련이 담겼다. 아울러 산업 안전망 확충, 해외시장 정보·법률·세무 지원,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양성 및 현장 연계 강화 등 구체 과제가 포함됐다.
앞으로 김 의원은 국회 법제실과 협의해 마련한 제정안 초안에 업계 설문과 전문가 자문을 반영, 독립법 제정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캐릭터산업은 창의력·기술·IP·유통이 결합된 복합 콘텐츠로 K-콘텐츠 경쟁력을 이끌 핵심 기반산업"이라며 "현장의 애로가 확인된 만큼 '캐릭터산업진흥법'을 제정해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950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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