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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검찰, '무자격 감정' 특허검색 서비스 업체 '윕스' 실형 구형
변리사 자격 없이 특허 등록 및 침해 여부 감정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윕스’ 대표 등 임원 3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윕스’는 국내 최대 특허검색서비스 업체로, 특허성분석보고서, 특허침해조사보고서 등 산업재산권의 등록·무효·침해 가능성에 관한 보고서를 제공하는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업체 대표 L씨 등 임원 3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표 L씨에 대해 징역 1년 및 벌금, 나머지 2명에 대해선 징역 6월 및 벌금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윕스측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이 작성한 보고서는 발진법상 산업재산서비스업의 범위 내에 존재하는 선행문헌조사”라며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을 비롯한 여러 업체들도 동일한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리사회 최현정 공보이사는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대상 행위는 선행문헌조사를 넘어선 특허가능성 감정, 특허유효성 감정, 침해 감정 등의 법률사무로 무자격자가 자격사 행세를 한 범법 행위”라며 선행문헌조사라는 윕스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윕스의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9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윕스’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2차례에 걸쳐 고객들에게 특허·상표·디자인의 등록·무효·침해 가능성에 관한 보고서를 제공하는 등 일반적인 조사 업무를 넘어선 법률사무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검찰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법률상 감정 업무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전문자격자와 민간 업체의 업무 분야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윕스’는 국내 최대 특허검색서비스 업체로, 특허성분석보고서, 특허침해조사보고서 등 산업재산권의 등록·무효·침해 가능성에 관한 보고서를 제공하는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업체 대표 L씨 등 임원 3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표 L씨에 대해 징역 1년 및 벌금, 나머지 2명에 대해선 징역 6월 및 벌금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윕스측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이 작성한 보고서는 발진법상 산업재산서비스업의 범위 내에 존재하는 선행문헌조사”라며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을 비롯한 여러 업체들도 동일한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리사회 최현정 공보이사는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대상 행위는 선행문헌조사를 넘어선 특허가능성 감정, 특허유효성 감정, 침해 감정 등의 법률사무로 무자격자가 자격사 행세를 한 범법 행위”라며 선행문헌조사라는 윕스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윕스의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9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윕스’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2차례에 걸쳐 고객들에게 특허·상표·디자인의 등록·무효·침해 가능성에 관한 보고서를 제공하는 등 일반적인 조사 업무를 넘어선 법률사무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검찰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법률상 감정 업무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전문자격자와 민간 업체의 업무 분야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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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적법과 자격이 이렇게나 중요
어디나 적용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