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후 정정심결 확정 시
상고심에서는 정정 전 명세서로 하고
환송 후에는 정정 후 명세서로 하는 이유가 뭔가요?
22-09-08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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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정정심판 판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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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일단 올라온대로 하고
환송하게되면 다시 판단해야하니깐 정정후로 하는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