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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상표법 119조 1항 1호 와 2호

댓글 2
조회 1,579
22-11-06 21:57

119조 1항 1호와 다르게
2호에서는 고의 요건이 조문에 적혀져 있지 않은데
이거 중요하게 구별해야할 내용인가요 .
조문 세세하게 보면 이런게 은근 많은데
하나하나 구별할려니 머리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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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11-07 09:41

그런건 중요해서 잘 체크하셔야해요
하루잡고 몰아서 정리하면 얼마안되요

Date: 22-11-11 12:02

요건은 너무 중요한거라
조문별 요건 정리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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