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수험 커뮤니티

수험게시판

[강의공부] 민법OX질문좀..

댓글 2
조회 1,542
22-11-19 15:48

수급인의 보수채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수급인은 보수를 받을때까지 목적물에 대해 유치권을 가진다(o)

신축건물 소유권 귀속에 관한 별다른 약정없이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된경우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때까지 유치권을 가질수없다(o)

여기서 두개가 수급인의 유치권여부가 달라지는 이유가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 이부분 때문인가요?
첫번째 판례는 수급인에게 소유권이 없지만 두번째 판례는 수급인에게 소유권이 있어서 유치권 유무가 달라지나요?

Comment List

Date: 22-11-19 15:58

두번째 판례는 신축건물이 수급인의 소유이기때문입니다.
수급인의 소유인상태에서 수급인이 유치권을 갖을 필요가 없기때문이죠

Date: 22-11-19 16:00

1번은 남의 소유 목적물 보수해준거고
2번은 신축건물이고 소유권귀속약정 없으므로 소유권자는 수급인이고 자기물건에 유치권 성립ㄴㄴ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287 페이지

목록 글쓰기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4833	강의공부 특허 사례 암기 (3)	1,816	2022-11-23
4832	강의공부 모고 1등 인터뷰 (4)	2,744	2022-11-23
4831	강의공부 논점 파악하기 어렵네 (2)	1,744	2022-11-23
4830	강의공부 목차 잡는 시간 줄이는 방법 (3)	2,086	2022-11-23
4829	강의공부 판례 쓰고 판례라고 표시 안하면?? (4)	1,790	2022-11-23
4828	강의공부 지금시점에서 내 상황 좀 봐주ㅓ라 (4)	2,176	2022-11-22
4827	강의공부 변스 종합반 관리하는거 (4)	2,484	2022-11-22
4826	강의공부 특허OX인데 이거 풀어봐 (4)	1,951	2022-11-22
4825	강의공부 한 3일은 잘되다가 갑자기 컨디션 난조 (4)	2,506	2022-11-22
4824	강의공부 오늘도 줌미팅하나요? (3)	1,754	2022-11-22
4823	강의공부 2차 선택과목은 언제까지 확정해야해요 (4)	2,328	2022-11-22
4822	강의공부 쪽지시험 보는 스터디 있나요 (2)	2,050	2022-11-22
4821	강의공부 토익은 12월꺼가 마지막이겠죠? (3)	2,630	2022-11-22
4820	강의공부 염치가없다고생각하지않아? (5)	1,950	2022-11-22
4819	강의공부 나라 망하는거 아니냐 (3)	2,149	2022-11-22
4818	강의공부 특허법은 핵이정 같은거 없나 (3)	1,688	2022-11-22
4817	강의공부 민법은 암기반 법리반이다 (3)	1,830	2022-11-22
4816	강의공부 학원까지 왕복 2시간 gs 의미있나? (5)	5,129	2022-11-22
4815	강의공부 너가싫어 (2)	1,698	2022-11-22
4814	강의공부 내년컷예상 (3)	1,678	2022-11-21
4813	강의공부 지금 점수 안나와도 너무 걱정하지마라 (3)	1,668	2022-11-21
4812	강의공부 체력이 너무 부족하다 (3)	1,619	2022-11-21
4811	강의공부 이제 삼시되는데 (4)	1,997	2022-11-21
4810	강의공부 상표 국제출원 잘 아는 사람? (1)	2,100	2022-11-21
4809	강의공부 나 학벌 낮은데 ㅂㅅ임? (10)	3,585	2022-11-21
4808	공지 [변리사 모의고사] 10월 전국모의고사 성적우수자 인터뷰	2,761	2022-11-21
4807	강의공부 변리사시험 합격하면 뭐하고 싶어? (4)	2,417	2022-11-21
4806	강의공부 이번주에 모의고사 있음? (3)	1,908	2022-11-21
4805	강의공부 수험생도 직업인가요 백수인가요 (4)	2,434	2022-11-21
4804	강의공부 기득인데 2차 안보는 사람도 있을까 (3)	2,790	2022-11-21
4803	강의공부 민법 포객 vs 민공연 (11)	4,971	2022-11-21
4802	강의공부 첫 모고때는 다들 몇점씩 나오셨나요? (4)	2,102	2022-11-21
4801	강의공부 인강선택 요건 (4)	1,640	2022-11-21
4800	강의공부 시험문제 푸는 시간 (4)	2,067	2022-11-21
4799	강의공부 10시간은 아쉽고 12시간은 좀 많고 (4)	2,144	2022-11-21
4798	강의공부 기본서 회독 제대로 하지도않고 문제푸는건 그저 비효율의 끝임 (4)	2,987	2022-11-21
4797	강의공부 류효권 교수님 민법객관식 들어보신분? (2)	1,878	2022-11-21
4796	강의공부 암기 방법 (3)	2,129	2022-11-21
4795	강의공부 망햇따 (21)	8,160	2022-11-21
4794	강의공부 조현중 특허법 2차 스터디 - 11.26.(토) / 11.27.(일) 문제번호 ☆☆☆☆☆ (4)	3,420	2022-11-20
4793	강의공부 손목 보호대 추천 (2)	2,449	2022-11-20
4792	강의공부 군 복무 중에 변리사 시험 공부 (2)	2,082	2022-11-20
4791	강의공부 민소 사례집 봐도봐도 (3)	1,854	2022-11-20
4790	강의공부 글삭 기준? (5)	2,434	2022-11-20
4789	강의공부 삼시에 종합반을 간다면??? (3)	2,013	2022-11-20
4788	강의공부 1차 준비중인 나부랭이들 컴온 (3)	1,484	2022-11-20
4787	강의공부 변리사 시험 보는데 토익은 왜 필요할까요 (3)	2,380	2022-11-20
4786	강의공부 변리사 시험본다고 선물 주기도 하나요 (4)	2,565	2022-11-20
4785	강의공부 변스 종합반 브이로그 (2)	1,960	2022-11-20
4784	강의공부 내일부터 생물week다~ (3)	1,727	2022-11-20

목록 글쓰기

검색어 필수

수험게시판

[강의공부] 민법OX질문좀..

Comment List

Write Comment

인기검색어

Notice

Menus

Notice

Member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