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신규성, 선원 동일성 판단방법 같은거 맞죠?

누가 선원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라는 표현이어서 동일성 판단이 다르다고 하는데 심결문에도 신규성, 선원은 판단방법 같다고 설시한거 봤고 허위표시죄에서의 실질적 동일도 주지관용이 아니라 보통으로 채용하는 변경이라고 써있어서 당연히 같은거 아닌가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ㅋ 심결문 검색까지 했으면서 뭘 물어봄?
지뢰밭 수준으로 생각보다 여기저기 강사님들 오류 진짜 많음요
판례 원문만 믿으셈

Date:

신규성 : 협의의 동일성
선원 : 광의의 동일성
허위표시 : 광의의 동일성 + 공중오인고려

각 조문마다 취지고려해서 동일성 판단함 선원은 중복특허배제 위해서 넓게, 신규성은 신규성이 도입되게 된 배경때문에 좁게 봄 옛날에는 신규성과 진보성을 한번에 판단했었는데 이게 신규성 진보성개념으로 나눠지면서 협의의동일성 개념으로 바뀐거임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28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7783 요약서로만 돌리면 기출 감 잡히냐 (5)
17782 기본서 다 돌리는 사람 진짜 있음? (2)
17781 행님들 특허법 책 뭐뭐 사야돼요 (3)
17780 이번 자리배정 (2)
17779 중급강의 스킵하고 객관식강의 들어도댐? (2)
17778 실전반 욕심이려나 (2)
17777 초대 지식재산처장에 김용선 지식재산보호원장 임명… 특허청 출신 첫 IP 수장 “환영”
17776 자기야 팁줄게 전화줘
17775 우리 킹 다윗 뭐하나
17774 특허 객관식 몇번이나 볼 수 있을까요? (2)
17773 문제풀이나 한번 더 들어야 할듯 (1)
17772 손배청 판례 너무 비슷해서 구분이 안 됨;; (2)
17771 균등침해 범위 판단 시점이 헷갈림... 출원일 vs 침해시? (2)
17770 오늘 최저기온이 내일 최고기온이라는데 ㅋㅋㅋㅋ (3)
17769 기득인데 생각보다 공부량이 안 나옴... (4)
17768 홍차 너무 달아서 물리는데 대체할만한 거 추천 좀;; (5)
17767 민법만 보면 눈에 글자가 안 들어온다… (3)
17766 공부시간 과목별로 어떻게 나누시나요? (3)
17765 토익 점수 언제까지 등록해야함?? (5)
17764 기본서+ox만 돌릴지, 객도 같이 갈지 고민됨 (3)
17763 고리형 탄화수소도 불포화냐?? (3)
17762 특허권 포기할 때 공유자 동의 꼭 있어야 함?? (3)
17761 공유물분할청구권이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나요? (2)
17760 첫 준비 문제풀이부터 (2)
17759 합격 후 맞는 주말은? (2)
17758 같이 공부했던 사람 합격했다는데
17757 초시인데 1차 11월말에 기본강의 완강한다치고 달리면 (1)
17756 올해 ㅈㅎㅈ 커리로 합격하신 분 있나요 (1)
17755 야 생각해 보니깐 요즘 군만두 서비스 없어진 거 앎??ㅋ (2)
17754 연수 준비 순서 너무 복잡하지 않냐ㅋㅋ (3)
17753 자과 기출 정리 어떻게 하시나요? (4)
17752 변리사회 가입비 보고 놀람ㅋㅋ (4)
17751 30대 중반인데 대형로펌 가능할까? (3)
17750 답안 열람 진짜 의미 있음? (4)
17749 조현중 강사 관련해서 솔직한 생각 (3)
17748 취업박람회 질문 리스트 정리 (1)
17747 강의비 너무 비싸지 않나요ㅠ (2)
17746 박승수 vs 최영덕, 진짜 누구 걸 들어야 하나요? (2)
17745 직병으로 3년 만에 합격했습니다 (4)
17744 민소 탁마로 가도 될까요? (1)
17743 낮에 어마어마하게 졸린거
17742 오늘 변리사회관 갔다온사람?
17741 건강염려증 어떻게 극복해 (1)
17740 그거 몇년하는 공부인지 (1)
17739 춥네 마음도 (1)
17738 마통 뚫는 이유? (1)
17737 최종 불합들 뭐부터 들음? (4)
17736 합격하고 강사도 많이 지원 함? (3)
17735 합격자들 개 부럽네 (3)
17734 지구과학 노베인데… 강의 꼭 들어야 하나요? (4)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