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119조1항3호 불사용 교연 판례랑 다른 교재 해석이 완전 다르네요
하나는 "동일성 없다"로, 하나는 "유지하면 사용 인정"이라고 써있는데
둘 다 판례 해설이라고 하니 헷갈려요... 어디 기준으로 공부하시나요?
25-11-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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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교재마다 판례 해석 다른 거 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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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님의 댓글
법리 설시 vs 사안 판단 차이예요
님의 댓글
저도 이거 헷갈렸는데 강사님들 해설 들어야 정리됨
님의 댓글
판례는 당연히 원문 보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조현중 상표 판례노트 보세요 판례 원문 필수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