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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9 15:54 3개 396회
강의공부
특허소송 변리사가 대리 못하는 거 이상하지않음?

변리사도 특허 전문가인데, 왜 소송에서는 대리를 못하게 막아놓은 건지...
전문성 인정하면서 밥그릇은 못 건드리게 하는 느낌임
민소법도 시험에 들어가는데 소송은 변호사만 가능한 거 이해가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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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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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소송은 법률 전문가 몫이라는 논리겠죠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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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실제로 법조계가 벽을 너무 세움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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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변호사+변리사 자격 가진 분들 보면 최적의 밸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