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수험 커뮤니티

Date: 23-01-14 19:53

그렇게 생각해본적은 없는데
특허권 소멸하면 바로 소멸된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것같아요
조문도 너무 꼬아서 생각하지말고 그대로 생각하면 문제푸는데는 큰 무리 없을것같습니다

Date: 23-01-14 20:05

101조 1항은 조문그대로 전용실시권의 독자적인 소멸원인이라고 생각하고
특허권때문에 죽는경우는 생각할 필요없다는거죠??

Date: 23-01-14 20:1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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