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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3 |
강의공부
집중력 어떻게 올리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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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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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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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2 |
강의공부
생물 기출위주 공부하는거 괜찮나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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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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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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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1 |
공지
[변리사 무료특강] 윤신우 변리사의 1차 및 2차 상표법 합격공부법 특강 개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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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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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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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0 |
강의공부
엄살 오지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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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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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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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9 |
강의공부
1차생 컨디션 관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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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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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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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8 |
강의공부
지금 10시간 넘게 하는 분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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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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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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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7 |
강의공부
올해는 ㅈㄴ 어려울것 같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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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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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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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6 |
강의공부
58회 1차 디보 나만 어렵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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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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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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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5 |
강의공부
독서실에서 여자애한테 방구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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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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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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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4 |
공지
[변리사 칼럼] 변리사 1차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들께 드리는 편지 l 윤신우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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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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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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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3 |
강의공부
1차합격하고 2차 공부하고 계신분들한테 궁금한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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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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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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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2 |
강의공부
상표 2차 공부방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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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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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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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1 |
강의공부
공부를 견딜 수 있는 이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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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7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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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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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0 |
강의공부
집중력 높이는 방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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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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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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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9 |
강의공부
자과 목표 9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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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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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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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8 |
강의공부
법과목은 다 판례가 중요한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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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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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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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7 |
강의공부
진짜 걍 꾸준히 하면 될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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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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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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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6 |
강의공부
특허 판례강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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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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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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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5 |
강의공부
변리사스쿨 종합반 가격질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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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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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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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자연과학 객관식 강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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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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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3 |
강의공부
1차 재수하게되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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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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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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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2 |
강의공부
2차시험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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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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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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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1 |
강의공부
안녕하셍요 형들 인강 뭐들으세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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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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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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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0 |
강의공부
이 조건 만족하는 직업 뭐있을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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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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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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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9 |
강의공부
삼수생이 고시준비하면 리스크큰가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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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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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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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8 |
강의공부
겨울도 짧고 여름도 짧고 일년도 짧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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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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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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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7 |
강의공부
우리 신랑은 .. 잘 놀고 있나? 어제는 잘 잤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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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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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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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6 |
강의공부
파이팅하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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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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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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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 |
강의공부
민소 회독 완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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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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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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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4 |
강의공부
공부 전에 운동한다vs.공부 끝나고 운동하고 잔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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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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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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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3 |
강의공부
기출로 나온 파트 별도 정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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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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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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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2 |
강의공부
가산점 이런거는 공무원 시험만 있는거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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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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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1 |
강의공부
생물도 강의를 꼭 들어야 하나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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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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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0 |
강의공부
[변리사 특허법] 조현중 특허법 2차 스터디 - 1.7.(토) / 1.8.(일) 문제번호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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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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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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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9 |
강의공부
상표 이용저촉있잖아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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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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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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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8 |
강의공부
내년부터 '미확정 민사·행정·특허 판결문' 인터넷으로 열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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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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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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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7 |
강의공부
법률저널 인증 2차용 볼펜 ㅊㅊ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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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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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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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 |
강의공부
민소고수있나 증명책임 질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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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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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5 |
강의공부
맘시생 공부방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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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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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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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4 |
강의공부
설연휴 학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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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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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3 |
강의공부
빨리 합격해야하는 이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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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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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2 |
강의공부
이제 사례집 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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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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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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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1 |
강의공부
종합반 vs 단과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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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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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0 |
강의공부
기본서 개정판들이 이번달에 나오는건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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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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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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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9 |
강의공부
낮잠과 밤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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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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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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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기본적인 질문을 자주 하는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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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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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7 |
강의공부
월요일 새해 첫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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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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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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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1차 기본서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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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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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5 |
강의공부
문과출신 직장인인데.. 고민이 많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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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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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4 |
강의공부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네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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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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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
증명책임의 분배, 즉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묻는다면
당연히 요증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원칙적으로 맞다.
근데 너가 증명하지 못한다고 너가 책임을 지는게 항상 당연한걸까?
사지멀쩡하던 너가 갑자기 백신맞고 불구가 되었는데
시발 백신때문에 불구됐어요 손해배상해주세요 하면서, 너가 백신과 불구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해낼수있겠냐?
시발 어려워서 증명못했더니 증명책임으로 패소하면 억울하지않겠냐?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니까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될 때,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는게 타당할까 심도있게 논의하고, 증명책임의 완화 또는 증명책임의 전환 이런 논의도 나오는거지
주장이랑 주장책임이랑 증명책임이랑 구별을 해야져... 주장한다고 증명책임이 있는 게 아님. 매매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데, 매수인인 원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불했다"라고 주장해도 매도인인 피고가 매매대금채무와 소유권이전등기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함.
ㅁㅅ
생각보다 쉽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