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민소고수있나 증명책임 질문

증명책임이란 요증사실의 존부가 불확실할 때 그 사실이 "부존재"한걸로 취급되어 당사자가 받는 불이익 내지 위험이잖아?
여기서 질문)

근데 그럼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가 문제된다 <- 이말 굉장히 이상한 말 아니냐. 사례집에서 자주 보이는데.

증명책임은 당연히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거지
당연히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에 주장하는거니까. 없으면 불이익을 받는 자니까 ㅇㅇ

결국 누구인지 물어볼 실익이 없는거 아님? 당연히 사실을 주장하는자가 증명책임을 가지겠지 ㅇㅇ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증명책임의 분배, 즉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묻는다면
당연히 요증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원칙적으로 맞다.
근데 너가 증명하지 못한다고 너가 책임을 지는게 항상 당연한걸까?

사지멀쩡하던 너가 갑자기 백신맞고 불구가 되었는데
시발 백신때문에 불구됐어요 손해배상해주세요 하면서, 너가 백신과 불구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해낼수있겠냐?
시발 어려워서 증명못했더니 증명책임으로 패소하면 억울하지않겠냐?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니까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될 때,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는게 타당할까 심도있게 논의하고, 증명책임의 완화 또는 증명책임의 전환 이런 논의도 나오는거지

Date:

주장이랑 주장책임이랑 증명책임이랑 구별을 해야져... 주장한다고 증명책임이 있는 게 아님. 매매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데, 매수인인 원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불했다"라고 주장해도 매도인인 피고가 매매대금채무와 소유권이전등기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함.

Date:

ㅁㅅ
생각보다 쉽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271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5633 디보 회독중인데 (2)
5632 특상 강약조절 (2)
5631 공부 진도 체크 (2)
5630 석사하고 변리사 시험 진입 (2)
5629 사례집 보고 있는데 (2)
5628 회독 안될 때 (3)
5627 일요일에도 인강으로 시작 (2)
5626 오픈톡방 질문으로 보는 객관식문제집 판도 (3)
5625 변스에서 제일 효율적인 패키지 추천해주세요 (3)
5624 학원 근처에 공부하다가 잠깐 운동할 곳 있나요 (3)
5623 1학기 복학을 해야할까요 (2)
5622 시험 다가올수록 식단 걱정 (4)
5621 변리사 수험생 역사상 이런 수험생은 레전드인듯 (3)
5620 초시생인데 문제 외워서 풀면 ㅈ되는거야? (10)
5619 변시입문하려고하는데 종합반들가지 고민중입니다. (6)
5618 결혼하셨네... (3)
5617 학원 수강중. (7)
5616 솔직히 떠먹여주는 강의가 편하긴 하다 (15)
5615 너무 힘드네여 (6)
5614 Link (6)
5613 장갑 ..!생각났다 장갑대량구매중 (3)
5612 화학 공부량 줄이려면 (5)
5611 마음 다잡을 때 (4)
5610 삼시생들 1,2차 (4)
5609 운동 효과 (4)
5608 다음주에 모고래 (6)
5607 스터디 쉬고 싶은데 (3)
5606 변리사되려면 꼭 대학을 가야하나요 (4)
5605 1차시험 봐야하는데 체력의 한계.. (2)
5604 사례 공부하면서 제일 혼란스러울 때 (2)
5603 재시생인데 객관식 팁좀. (4)
5602 디보 유사판단 이거뭘까요.... (4)
5601 1차시험치는사람중에 2차 공부하는사람? (4)
5600 최영덕 실전GS 후기좀 (3)
5599 자기 보상 주려면 (4)
5598 마음 독하게 먹기 (3)
5597 시간확보 vs 집중력 올리기 (3)
5596 계획 미뤄지면 어떻게? (3)
5595 자기 절제가 힘들때 (4)
5594 머리 꽉찬 느낌나면 (3)
5593 삼시 영어 점수 (2)
5592 2차 디보 암기? (2)
5591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할 때 (4)
5590 이제 슬슬 쓰기 들어가는 사람들 (4)
5589 특상 공부 (3)
5588 집중 주기 (4)
5587 1차 마무리 강의는 어떤 (3)
5586 수험공부는 다 비슷한걸까 (3)
5585 1차시험 완전 막판에 뭐해야해? (2)
5584 수험생한테 연휴가 자꾸오는건 (4)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