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해요?

채무인수 파트입니다.

채권자가 직접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인수채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면 그 지급 청구로서 묵시적으로 채무인수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88다카29962).
vs
채권자의 묵시적인 승낙을 인정할 경험칙 내지 거래의 관행은 없다(88다카29467).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전자는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에게 지급청구를 한거고 후자는 채권자는 아무것도 안했는데요

Date:

답답하다ㅋㅋ

Date:

후자의 사실관계구조는 채권자(근저당권자)-소유자(매도인)-매수인 입니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269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5733 오늘 모고보고 긴장이 풀려버림 (2)
5732 내일은 오랜만에 교회갈려구 용산침례교회 (3)
5731 아 소화가 안된다 (2)
5730 ㅊㅇㄷ GS 첨삭 잘해줌?? (1)
5729 노베이스 직장인 1년잡고 준비하면 1차 가능? (7)
5728 변스는 GS강의 얼마임? (2)
5727 특허법 101조 (3)
5726 다른 학원 다 가격올리는데 (3)
5725 잠깐 쉬어가는......^^;;; (7)
5724 변리사 수험 역사상 레전드 수험생 썰푼다. (2)
5723 우리 찌찌 성경은 읽고있나..? (3)
5722 변리사시험 원서접수 사진 (5)
5721 하루에 보는 강의 갯수 (7)
5720 단기계획 어떻게 짜시나요? (5)
5719 학원 모의고사 (2)
5718 변리사스쿨 커리큘럼 관련 질문 (2)
5717 변리사는 워라벨이 가능할까요 (3)
5716 잠을 줄여야 할까요 ? (5)
5715 시험보는날 안춥겠지? (3)
5714 내일 모고본다 (2)
5713 직장인 종합반 이런건 없나 (4)
5712 우리 찌찌 굿모닝 (1)
5711 전공 생물인데 변리사되면 (4)
5710 여기 글 삭제도 되네 (2)
5709 변리사준비하는 사람들중에서는 (2)
5708 1차 셤 끝나고 뭐하고 싶음? (4)
5707 기본서 강약 표시 (2)
5706 합격하고 전공 영향 (4)
5705 사례집 푸는데 걸리는 시간 (2)
5704 공부할 때 가습기 추천 (3)
5703 직장인 수험생들 공부시간 (2)
5702 [성지예상] 23년 2월18일 이후 초시생 반응 (3)
5701 자과에 시간을 많이 할애 못하는데 (2)
5700 마스크쓰고 하루종일 공부하면 (3)
5699 시험 다가올수록 잠이 안옴 (3)
5698 변리사가 되면 인생이 많이 좋아질까 (3)
5697 변호사기출도 보면좋다는데 (4)
5696 입문자 질문 (4)
5695 키워드 표시 (2)
5694 특허청, AI 방식심사 도입 등 디지털 심판시스템 구축
5693 무역위, HP가 신청한 토너 카트리지 특허권 침해사건 조사
5692 [변리사 학원] 변리사스쿨 2023년도 설 연휴 학원운영 안내
5691 [변리사 종합반] 합격책임제 VLOG 모아보기(1~3탄)
5690 사례풀때 기본서랑 (3)
5689 자투리 시간 확보 (3)
5688 1차 조문 (2)
5687 변호사 출신 변리사들도 되려면 산재법 시험봐야되냐 (1)
5686 개정법 비교 (2)
5685 12월 진입인데 (3)
5684 집중력 되찾는 방법 (3)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