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3-01-21 21:05 저도 궁금하네요... 법과목이 어렵긴해서 아무래도 근데 강의들으면서 많이 오르긴했는데 저도 궁금하네요... 법과목이 어렵긴해서 아무래도 근데 강의들으면서 많이 오르긴했는데
Date: 23-01-21 23:14 아무튼 판례집 판례핵심문구 말고 전문을 보면서 앞에는 법리/ 뒤에는 법리가지고 사안포섭 굳이 또 써줘야 하는가 싶은 내용까지 사안포섭에 적어서 법리에서 써준내용이어도............ 사안포섭도.. 예를들면 A는 사안에서 ~여서 갑과 신의관계에 있고 ~한 사정이 있어 상표등록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제34조 1항 x조에 해당한다 굳이 귀찮게 다시 써줬음 그리고 결론에서도 조금 추려서 다시 써줬음 아무튼 판례집 판례핵심문구 말고 전문을 보면서 앞에는 법리/ 뒤에는 법리가지고 사안포섭 굳이 또 써줘야 하는가 싶은 내용까지 사안포섭에 적어서 법리에서 써준내용이어도............ 사안포섭도.. 예를들면 A는 사안에서 ~여서 갑과 신의관계에 있고 ~한 사정이 있어 상표등록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제34조 1항 x조에 해당한다 굳이 귀찮게 다시 써줬음 그리고 결론에서도 조금 추려서 다시 써줬음
저도 궁금하네요...
법과목이 어렵긴해서 아무래도
근데 강의들으면서 많이 오르긴했는데
아무튼 판례집 판례핵심문구 말고 전문을 보면서 앞에는 법리/ 뒤에는 법리가지고 사안포섭
굳이 또 써줘야 하는가 싶은 내용까지 사안포섭에 적어서 법리에서 써준내용이어도............
사안포섭도.. 예를들면 A는 사안에서 ~여서 갑과 신의관계에 있고 ~한 사정이 있어 상표등록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제34조 1항 x조에 해당한다 굳이 귀찮게 다시 써줬음
그리고 결론에서도 조금 추려서 다시 써줬음
일단 누락 없어야하고
판례랑 사안포섭 꼼꼼하게 하라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