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디보 유사판단 이거뭘까요....

디자인의 유사판단 부분에서

“참신한 디자인일수록 유사의 폭을 넓게 보고, 같은 종류의 것이 많이 나올수록 유사의 폭을 좁게 본다.”라는 판례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유사의 폭이 넓고 좁다는게 어떤 뜻인거죠?

직관적으로 이해했을때는 유사의 폭이 넓다는건 다른 디자인과 쉽게 유사해질수 있다는 느낌인데...

그러면 등록할때 참신할수록 불리해지는거 아닌가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참신하다는건 그 분야에선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게 되는것이지요. 만약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사영역에 겹치는 일이 많다면 그건 참신하다고 하지 않지요

마지막으로 참신할수록 유사범위를 넓게본다는건 해당영역애서 자신과 조금만 비슷해도 침해주장을 할수있으니 오히려 해당 가치를 보호를 받게되서 해당디자인권자한테 도움이 된다로 이해하시면 좋을꺼 같아요~

Date:

일단 디자인권 소극적권리범위가 동일유사범위임을 전제로 생각하시면 당연한거임. 유사의폭이 넓다는건 내 등록디자인과 좀 많이 달라도 디자인권자가 침해주장이 가능하다는거니까 유리한거임. 유사의 폭이 좁다는건 내꺼랑 조금만 달라도 비유사가 되어서 침해주장을 못하는거고 그럼 불리한거죠. 지금 글쓴이다 오해하고있는건 디자인 출원했을 때 등록요건이랑 침해주장할때랑 아예 혼동해서 말하고있는것같음

Date:

디자인권자 입장에서는 유사의 폭이 넓어 유사판정을 받을 수 있어야 다른사람들이 침해를 안하겠죠?

Date:

참신하다=특별하다=카피제품 많이 뜬다.

개나소나 다 만들수있다=카피제품 엄격하게(좁게) 따져가며 하나하나 조져야한다.

대충 그런식으로 이해했었던거 같은데...
어차피 저는 올해시험 접은 인간이라. 별 신경 안쓰고있음.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265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5933 동기부여 (2)
5932 동차 종합반 원래 있었나요 (3)
5931 역삼근처에 수업자료 프린트 할수있는곳 (2)
5930 아 왜 날씨가 추워졋지 설지나면 봄 아닌가 (2)
5929 근데 김현완 강의 때도 목소리 저 톤? (5)
5928 공부 뒷심 (4)
5927 올해도 돌아온 컷예상 (3)
5926 민특상 시간 배분 비율 (1)
5925 2차 1회독 주기좀 봐주세요 (3)
5924 저작권 선택한 분들 (2)
5923 담달부터 특상 실전지에스 시작하네 (3)
5922 답안지 작성 꿀팁 (4)
5921 재진입하려고 하는데 (2)
5920 지금 2차생들 합격느낌 (5)
5919 아이패드로 공부하다가 다시 책으로 바꾼 사람 있음? (2)
5918 이번 1차 시험 지원 (4)
5917 학원 종합반 운영어떻게 하는지 볼수있는건 변스밖에 없나 (8)
5916 변리사 1차시험 지원자 증가세 한풀 꺾이나 (2)
5915 유사 상표에 발목 잡힌 슈프림···韓 상표 등록 1년 이상 늦어진다 (1)
5914 요즘 정맣 내 인생이 싫어져.. (6)
5913 [변리사 특허법] 조현중 특허법 2차 스터디 - 1.28.(토) / 1.29.(일) 문제번호 ♡♡♡♡♡♡♡♡… (1)
5912 학원 강의 어디에 필기하나요 (1)
5911 애쓴다 (2)
5910 대학갈때 진짜 사교육 안받았는데 (2)
5909 용감하게 소신대로 해야하는데 (2)
5908 그래도 자과 베이스 있는데 (1)
5907 두문자 따는거 시간 왤케 오래 걸림 (2)
5906 2월 시간표 보니까 (2)
5905 특허 은근 양 많아서 스트레스받네 (2)
5904 신규강사 지에스 수업 (3)
5903 진입생 질문드립니다 (3)
5902 2차강의는 Gs가 중요한데 (6)
5901 수험은 전쟁이 맞다 (3)
5900 같이 누워서 영화 보면서 (7)
5899 취미가 독서인데 하루에 30분 정도 책읽어도 됨? (7)
5898 지금부터 시작하려는데 공부방향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4)
5897 토익 기준 (4)
5896 있잖아 (1)
5895 삼시때 제일 많이 붙으니까 (4)
5894 2차시험은 추석 전이지? (3)
5893 민법 핵심 정리 (3)
5892 열폭하느라애쓰네... (1)
5891 기출문제 중에도 이상한 문제 있다는데 기출만 돌려도 되는거 맞나요? (4)
5890 이 색키는 왜~~~~ 야
5889 중국드라마 랑야방 성한찬란 좀 보라구
5888 아 된장! 요즘 왜케 안풀리냐 (1)
5887 자기아빠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애들 많냐? (3)
5886 강사선택 너무 어렵습니다..ㅠ (2)
5885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 있나요 (3)
5884 2차시험이 무서운점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