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933 |
강의공부
동기부여 (2)
|
1,358 |
0 |
0 |
2023-01-26 |
|
5932 |
강의공부
동차 종합반 원래 있었나요 (3)
|
1,462 |
0 |
0 |
2023-01-26 |
|
5931 |
강의공부
역삼근처에 수업자료 프린트 할수있는곳 (2)
|
1,445 |
0 |
0 |
2023-01-26 |
|
5930 |
강의공부
아 왜 날씨가 추워졋지 설지나면 봄 아닌가 (2)
|
1,210 |
0 |
0 |
2023-01-26 |
|
5929 |
강의공부
근데 김현완 강의 때도 목소리 저 톤? (5)
|
1,814 |
0 |
0 |
2023-01-26 |
|
5928 |
강의공부
공부 뒷심 (4)
|
1,787 |
0 |
0 |
2023-01-26 |
|
5927 |
강의공부
올해도 돌아온 컷예상 (3)
|
1,590 |
0 |
0 |
2023-01-26 |
|
5926 |
강의공부
민특상 시간 배분 비율 (1)
|
1,282 |
0 |
0 |
2023-01-26 |
|
5925 |
강의공부
2차 1회독 주기좀 봐주세요 (3)
|
1,412 |
0 |
0 |
2023-01-26 |
|
5924 |
강의공부
저작권 선택한 분들 (2)
|
1,219 |
0 |
0 |
2023-01-26 |
|
5923 |
강의공부
담달부터 특상 실전지에스 시작하네 (3)
|
1,513 |
0 |
0 |
2023-01-26 |
|
5922 |
강의공부
답안지 작성 꿀팁 (4)
|
2,740 |
0 |
0 |
2023-01-26 |
|
5921 |
강의공부
재진입하려고 하는데 (2)
|
1,139 |
0 |
0 |
2023-01-26 |
|
5920 |
강의공부
지금 2차생들 합격느낌 (5)
|
1,877 |
0 |
0 |
2023-01-26 |
|
5919 |
강의공부
아이패드로 공부하다가 다시 책으로 바꾼 사람 있음? (2)
|
1,405 |
0 |
0 |
2023-01-26 |
|
5918 |
강의공부
이번 1차 시험 지원 (4)
|
1,345 |
0 |
0 |
2023-01-26 |
|
5917 |
강의공부
학원 종합반 운영어떻게 하는지 볼수있는건 변스밖에 없나 (8)
|
1,967 |
0 |
0 |
2023-01-26 |
|
5916 |
강의공부
변리사 1차시험 지원자 증가세 한풀 꺾이나 (2)
|
1,966 |
0 |
0 |
2023-01-26 |
|
5915 |
강의공부
유사 상표에 발목 잡힌 슈프림···韓 상표 등록 1년 이상 늦어진다 (1)
|
1,430 |
0 |
0 |
2023-01-26 |
|
5914 |
강의공부
요즘 정맣 내 인생이 싫어져.. (6)
|
1,555 |
0 |
0 |
2023-01-26 |
|
5913 |
강의공부
[변리사 특허법] 조현중 특허법 2차 스터디 - 1.28.(토) / 1.29.(일) 문제번호 ♡♡♡♡♡♡♡♡… (1)
|
1,543 |
0 |
0 |
2023-01-26 |
|
5912 |
강의공부
학원 강의 어디에 필기하나요 (1)
|
1,152 |
0 |
0 |
2023-01-25 |
|
5911 |
강의공부
애쓴다 (2)
|
1,199 |
0 |
0 |
2023-01-25 |
|
5910 |
강의공부
대학갈때 진짜 사교육 안받았는데 (2)
|
1,750 |
0 |
0 |
2023-01-25 |
|
5909 |
강의공부
용감하게 소신대로 해야하는데 (2)
|
1,124 |
0 |
0 |
2023-01-25 |
|
5908 |
강의공부
그래도 자과 베이스 있는데 (1)
|
1,080 |
0 |
0 |
2023-01-25 |
|
5907 |
강의공부
두문자 따는거 시간 왤케 오래 걸림 (2)
|
1,552 |
0 |
0 |
2023-01-25 |
|
5906 |
강의공부
2월 시간표 보니까 (2)
|
1,407 |
0 |
0 |
2023-01-25 |
|
5905 |
강의공부
특허 은근 양 많아서 스트레스받네 (2)
|
1,586 |
0 |
0 |
2023-01-25 |
|
5904 |
강의공부
신규강사 지에스 수업 (3)
|
1,447 |
0 |
0 |
2023-01-25 |
|
5903 |
강의공부
진입생 질문드립니다 (3)
|
1,102 |
0 |
0 |
2023-01-25 |
|
5902 |
강의공부
2차강의는 Gs가 중요한데 (6)
|
1,916 |
0 |
0 |
2023-01-25 |
|
5901 |
강의공부
수험은 전쟁이 맞다 (3)
|
1,791 |
0 |
0 |
2023-01-25 |
|
5900 |
강의공부
같이 누워서 영화 보면서 (7)
|
1,749 |
0 |
0 |
2023-01-25 |
|
5899 |
강의공부
취미가 독서인데 하루에 30분 정도 책읽어도 됨? (7)
|
1,513 |
0 |
0 |
2023-01-25 |
|
5898 |
강의공부
지금부터 시작하려는데 공부방향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4)
|
1,578 |
0 |
0 |
2023-01-25 |
|
5897 |
강의공부
토익 기준 (4)
|
1,997 |
0 |
0 |
2023-01-25 |
|
5896 |
강의공부
있잖아 (1)
|
1,328 |
1 |
0 |
2023-01-25 |
|
5895 |
강의공부
삼시때 제일 많이 붙으니까 (4)
|
1,681 |
0 |
0 |
2023-01-24 |
|
5894 |
강의공부
2차시험은 추석 전이지? (3)
|
1,488 |
0 |
0 |
2023-01-24 |
|
5893 |
강의공부
민법 핵심 정리 (3)
|
1,429 |
0 |
0 |
2023-01-24 |
|
5892 |
강의공부
열폭하느라애쓰네... (1)
|
1,326 |
0 |
0 |
2023-01-24 |
|
5891 |
강의공부
기출문제 중에도 이상한 문제 있다는데 기출만 돌려도 되는거 맞나요? (4)
|
1,479 |
0 |
0 |
2023-01-24 |
|
5890 |
강의공부
이 색키는 왜~~~~ 야
|
1,626 |
0 |
0 |
2023-01-24 |
|
5889 |
강의공부
중국드라마 랑야방 성한찬란 좀 보라구
|
1,283 |
0 |
0 |
2023-01-24 |
|
5888 |
강의공부
아 된장! 요즘 왜케 안풀리냐 (1)
|
1,265 |
0 |
0 |
2023-01-24 |
|
5887 |
강의공부
자기아빠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애들 많냐? (3)
|
1,514 |
0 |
0 |
2023-01-24 |
|
5886 |
강의공부
강사선택 너무 어렵습니다..ㅠ (2)
|
1,387 |
0 |
0 |
2023-01-24 |
|
5885 |
강의공부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 있나요 (3)
|
1,289 |
0 |
0 |
2023-01-24 |
|
5884 |
강의공부
2차시험이 무서운점 (1)
|
1,362 |
0 |
0 |
2023-01-24 |
1. 상표는 개량상표 상정할 수 없어 이용관계 없습니다.
2. 상표법 제98조의 원특허권자 사용권의 적극적 효력범위는 원특허권범위입니다.
위 범위 내라면 상표권자의 소극적효력(동일유사상표/상품)범위라도 침해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관점을 좀 다르게 보면 될듯
원 특허권자가 법정사용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원특허권의 범위에서'이므로 결국 원특허권과 동일 범위 내의 사용권을 확보 가능
상표권자의 소극적 효력은 동일, 유사 범위이므로, 원특허권자에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가 동일, 유사 범위인데,
원특허권 범위 안에서 법정사용권이 인정될 뿐, 침해가 아닌 것으로 정당권원이 있다고 봐주는 경우가 상표권 기준으로 동일, 유사 범위일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