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해요?

채무인수 파트입니다.

채권자가 직접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인수채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면 그 지급 청구로서 묵시적으로 채무인수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88다카29962).
vs
채권자의 묵시적인 승낙을 인정할 경험칙 내지 거래의 관행은 없다(88다카29467).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전자는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에게 지급청구를 한거고 후자는 채권자는 아무것도 안했는데요

Date:

답답하다ㅋㅋ

Date:

후자의 사실관계구조는 채권자(근저당권자)-소유자(매도인)-매수인 입니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260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6183 국민권익위, 사업자등록시 상표 등록 안내 권고 (2)
6182 상표 재심사청구제도 도입 등 개정 상표법 시행 (1)
6181 작명할때 보는 명단 (3)
6180 골프를 수학으로 풀기 (2)
6179 미적분4탄 (2)
6178 문화생활 딱 대 (3)
6177 와 오늘 (3)
6176 시험날 비 안오면 좋겠다.. (2)
6175 변리사 하면 뭐가 떠오르지 (2)
6174 강의 한번만 들으시나요 (4)
6173 공부하면서 야식먹는 습관 (3)
6172 너네는 열등감 어떻게 극복하냐 (6)
6171 변리사시험준비하는 종합반 다니는게 좋냐 ? (4)
6170 공부하다가 쓰러져보신분? (6)
6169 특허법 기본강의 누구로 시작하는게 나을까요 (6)
6168 미적분3탄이면 훠훠훠는 죽갔지 (1)
6167 으슬으슬 (2)
6166 역삼 입성한지 얼마 안 됐는데 (5)
6165 수요일 쯤 오니까 (4)
6164 부전공 하는 분들 있나요 (2)
6163 우연이야?
6162 이 공부 쉰지 3년됐는데 (3)
6161 김현완 쌤이 올려주시는 위클리테스트 (2)
6160 본인사진 올리시는 여자분 (1)
6159 변리사 진입 2달째 ........... (3)
6158 [변리사 커리큘럼] 특허법 조현중T l 61회 변리사 1차 대비 특허법 연간 커리큘럼
6157 솔직히 2차는 민소에서 결정되지않나 (2)
6156 영상7도 (3)
6155 오후세시 고비 (2)
6154 코로나 틈타…中 'K상표권 도둑질' 기승 (1)
6153 인강은 1타를 들어야 합격하나요? (6)
6152 요새 나는 솔로 광수보면서 (7)
6151 종합반질문여 ; (3)
6150 학부 휴학하고 준비하는거 (4)
6149 1차 스터디는 언제 마무리 하나요 (4)
6148 몇시까지 공부하나요 (2)
6147 고민상담좀... (3)
6146 물리 강사 (3)
6145 시험장에서 밥먹을수있나요 (3)
6144 30대 중반 변리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7)
6143 이미지로 암기하는건 어떻게 하는건가요 (3)
6142 [변리사 커리큘럼] 민사소송법 최영덕T l 60회 변리사 2차 대비 민사소송법 커리큘럼
6141 잠시...숨쉬는 시간에 (5)
6140 합격은 하고싶은데 (3)
6139 한과목만 과외 받고 싶다 (2)
6138 점심 땐 괜찮았는데 (4)
6137 남은기간 뭐해야할까요 (3)
6136 [변리사 커리큘럼] 민법 류호권T l 61회 변리사 1차 대비 민법 연간 커리큘럼
6135 시험 12일 남았는데 어떻게 순환 하시나요? (3)
6134 데이비드 영상 올렸던데 얼굴이 하나도 안나와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