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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교섭단계 신뢰이익 이거 왜 불법행위임?

  • 댓글 2
  • 조회 310
  • 25-11-14 16:30
“계약 체결될 거라 믿게 해놓고 갑자기 계약 거부 → 손해배상”
이 지문이 계약책임 아니고 불법행위책임이라는데
도대체 왜??
아직 계약 체결 전이어서 그런 건가?
헷갈린다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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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맞음. 계약 성립 전이면 계약책임 근거 자체가 없음.

Date:

그래서 신뢰이익 손해배상으로 불법행위 라인 타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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