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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헤이그 국제출원에서 비밀디자인 왜 적용 안 되는 거냐

  • 댓글 2
  • 조회 347
  • 25-11-14 16:26
비밀디자인 규정(국내 43조)이 헤이그 국제출원에선 적용 안 된다는데
논리가 좀 이해가 안 됨.
국제공개연기(30개월)가 사실상 비밀디자인이랑 똑같아서 그런 거라는데
등록되면 비밀 풀리는 시점도 다르지 않냐?
왜 완전히 배제하는 건지 아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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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목적이 비슷해서 중복 규정 피하려고 뺀 거임.

Date:

국제 쪽은 ‘공개연기’가 기본틀이라 국내 비밀디자인 개념이 안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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