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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디보 확선 조문 ‘일부 동일·유사’… 이거 해석이 너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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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1-13 15:29
확선 조문에서 “일부 디자인이 동일·유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
심사기준이랑 예시가 서로 조금씩 달라 보여서 헷갈립니다.
실제로 출제되는 건 전체 유사 상황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유사일 때 확선이 아니라 그냥 선출원 적용되는 경우…
이거 어떻게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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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유사=선출원. 이게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