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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특허법원 전산 폭파 중이란다 ㅋㅋㅋ 이거 시험 나오나

지난달 28일 저녁부터 시작된 대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 개편 과정이 오늘 오전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전자소송 관련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당초 휴일이었던 어제 새벽4시까지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예상보다 많은 데이터량으로 인해 작업이 늦어지면서 오늘 오후 1시쯤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사소송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해지면서 오늘 오전 진행 중인 재판들마다 재판 기록 제출과 열람, 재판 일정 공지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민사 재판은 아예 중단되기도 했고, 짧은 시간 내에 결론을 내야 하는 영장 재판에서도 영장 내용 확인이 안되는 상황이 벌어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https://www.mbn.co.kr/news/society/4908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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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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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일어난 일임? 신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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