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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EU·영국·일본선 다 하는데… "변리사 특허소송 대리 허용을"
변리사에게 특허 침해 소송에서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둔 가운데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주요국이 변리사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추세지만 한국은 2006년 공동소송대리제도 도입을 담은 변리사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뒤 번번이 법조계 반대에 부딪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변리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벤처기업협회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등 국내 산업계와 과학기술계는 15일 성명을 내고 "우리 기업들 사활이 걸린 특허 분쟁에서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https://www.mk.co.kr/news/it/10646132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주요국이 변리사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추세지만 한국은 2006년 공동소송대리제도 도입을 담은 변리사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뒤 번번이 법조계 반대에 부딪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변리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벤처기업협회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등 국내 산업계와 과학기술계는 15일 성명을 내고 "우리 기업들 사활이 걸린 특허 분쟁에서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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